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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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12일)]고용·노동 문제 질타 속 빛난 '장관'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김삼화(국), 이정미(정), 한정애(민), 임이자(한), 강병원(민), 이상돈(국), 신보라(한), 서형수(민), 하태경(바), 장석춘(한), 홍영표(위원장, 민),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국감 총평 여야를 막론하고 고용·노동의 문제를 조목조목 뜯은 국감 첫날이었다. 다만 장관 질의, 증인 신문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어내진 못했다. 오히려 3선 국회의원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록'이 빛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야(野)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간사인 한정애 의원, 강병원 의원 등은 증인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 야당 의원은 휴식 시간동안 여당 의원들에게 "여당이 더 야당 같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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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환노위 국감, 시작부터 증인채택 공방… ‘파리바게뜨 국감’ 가능할까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허영인 SPC 회장이 1차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정작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파리바게뜨 문제가 드러난 후에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할 것 없이 경영 상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SPC는 허영인 일가 4명이 지분 100%를 다 가진 회사다. 이들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5,000명 노동자들이 그간 겪은 불법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 자리에 허 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의원은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 허 회장을 비롯해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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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박근혜표 청년일자리 정책 지원자 10명중 6명은 다시 실업자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인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였는데도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가운데 현재까지 고용이 유지된 이들은 38.4%에 그치고, 그마저도 저임금에 산업재해가 잦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11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디딤돌 사업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디딤돌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총 7692명이었다. 이 가운데 6984명이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33곳에서 1~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마쳤고, 5045명(72.2%)이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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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석탄발전소 인접지역 중 서천군 사망자 가장 많아【에코저널=서울】11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지역의 5년간 누적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서천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161명으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영흥 1141명, 하동 1083명, 태안 1020명, 보령 837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 분석결과,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개 발전소 주변 시군구의 사망자료를 이용해 누적평균 사망률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전체 사망과 호흡기계 사망, 심혈관계 사망을 조사한 것으로, 발전소로 인한 건강영향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건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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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2017 국감)한정애 의원 "KPX 오너일가 배당잔치하면서 노조 탄압"[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양규모 KPX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나친 배당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는 양규모 KPX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KPX케미칼은 2015년부터 경쟁사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던 한국노총 KPX케미칼노조와 대립, 노사갈등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ㅇ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노조를 탄압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이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PX케미칼의 지주회사인 KPX홀딩스는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년 24억5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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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석면건축물 관리 나몰라라, 석면건축물 완전 방치상태, 국민안전 뒷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 현재, 조사대상 57,329곳 중 석면건축물은 25,200개소로 약 44%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서관 188곳 중 131곳, 박물관 및 미술관 164곳 중 77곳, 영화상영관 269곳 중 86곳, 의료기관 2,829곳 중 1,639곳(59%)이 석면건축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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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개 석탄발전소 인접 지역 중 서천 지역 사망자 가장 많아11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지역의 5년간 누적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서천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161명으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영흥 1,141명, 하동 1,083명, 태안 1,020명, 보령 837명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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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는 양규모회장의 지시라는 녹취록 나와12일(목)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신청으로 KPX홀딩스 양규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KPX케미칼이 법무법인과 치밀하게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였고 그것이 양규모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여러 물증과 정황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