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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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최근 5년간 수돗물 누수로 3조4천억원 증발'최근 5년간 상수관 노후 탓에 3조4천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수관 노후로 인한 손실액이 해마다 늘어 5년간 3조4천억에 달했습니다. 손실액은 2010년 약 6천억원에서 2014년 7천800여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처럼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이 주요 원인"이라며 "조속한 시일에 노후화한 하수관로를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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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위원들 "기상청 레이더 설치, 주민동의 구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고윤화 기상청장에게 기상예측용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려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내년 4월 서울 동작구 본청에 기상예측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설치 결정 단계까지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계획에 대해 "국회가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예산을 신청한다고 그냥 해줄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그나마도 주민 동의가 없다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주민 설명회도 갖고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한정애 의원이 주민 동의 구하라고 하니 주민설명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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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환노위, 정부 지진 매뉴얼 부실 등 ‘총체적 난국’ 성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기상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진 발생 시 매뉴얼 부재 등 정부의 부실한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도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진의 직접적 위험이 다가오는데 누구 몫이다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 빨리 협조관계 통해서 대책 세워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 시 자동차에 행동 요령을 언급하면서 “ 제가 어디서 배운지 안나. 일본 도쿄 방제라는 책자에 나와 있다”면서 “우리 기상청 지진행동 요령은 ‘운전 중일 때 도로변에서 정차시키고 차안에서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이게 핸드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전체가 8컷의 그림으로 끝난다. 일본은 다양하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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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만들어 놓고…정부, 앞뒤 안맞는 평가모델 공개[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을 지침으로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저성과자 판단 기준이 될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이미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 사례가 발생한 뒤 나온 평가모델이어서 공정인사 지침 확산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평가모델 발표회’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을 적용해 인력운영을 개편할 때 활용 가능한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된 평가모델이 현장에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애로와 노동자의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최종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안은 기업 평가실태 자체점검, 업적·역량평가 설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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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민주, 계속된 與강공에 규탄 의총 맞불…출구도 고민해임안수용·국감복귀 촉구…對與 대응 강경론 봇물물밑접촉 협상 집중…장기화시 '강경카드' 관측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흘째 국정감사를 거부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새누리당에 맞서 강경 태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고 이정현 대표가 단식농성을 거둬들이지 않는 데 더해 이날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결의대회까지 예고하자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야당만의 반쪽 국감을 진행하면서 새누리당의 복귀만을 조용히 기다렸던 더민주의 인내가 임계치에 다다른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당장 더민주는 새누리당 규탄 의총을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더민주는 결의안에서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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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국감]野만 참석..고용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비판여당의 불참으로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과연봉제는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다. 최근까지 120여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쏟아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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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20대 국회 첫 국감, 26일 시작[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제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9월26일부터 10월14일까지 3주간 열린다.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이후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 실정에 대한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위원장을 제외하고서도 야당 의원 9명(더불어민주당 6, 국민의당 2, 정의당 1)과 여당 6명으로 구성돼 의사일정이나 증인채택 등에서 야당의 입김이 강한 상임위다. 올해 환경 분야 국정감사는 27일 환경부 본부(세종시)를 시작으로 30일 기상청(국회), 10월4일 환경부 산하기관(국회), 7일 낙동강 및 거제조선소 현장시찰, 10일 지방유역청(금강유역환경청), 11일 미세먼지 관련 화력발전소 현장시찰, 14일 환경부 본부(국회) 순으로 이어진다.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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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5년간 수돗물 누수로 3조 4천억원 '증발'"한정애 의원 "주요 원인인 상수관로 교체는 매년 1%에 그쳐"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최근 5년 동안 상수관 노후 탓에 3조 4천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수관 노후로 인해 손실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손실액을 보면 2010년 5천995억원, 2011년 6천354억원, 2012년 6천530억원, 2013년 7천238억원, 2014년 7천879억원 이다. 이 기간 약 3조 4천억원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시도별 손실액은 경북도가 5천74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도 4천348억원, 경남도 4천322억원, 전남도 3천169억원, 전북도 2천935억원, 충남도 2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