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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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말뿐인 박근혜정부의 '국민안전' 약속 못 지킨 환경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문제와 직결된 사항은 더 강화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밀려 꼭 필요한 규제강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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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의 중금속 오염 실태 '심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환경안전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별첨)’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인근의 초등학교 부근의 토양의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우려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했으며, 아연의 경우 무려 6.8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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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같은 지역 2개의 기상관측시설, 기관마다 따로 기상정보 수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기상청로부터 받은 ‘기상관측시설 중복조정 계획에 의한 연도별 추진사항’을 검토한 결과, 2013년 12월 말까지도 인근 1m 거리에 17개의 관측시설이 존재하는 등 3,552개 중 187개(100m 이내 중복 설치 39개, 101m∼1㎞ 이내 중복 설치 148개) 시설의 중복 설치ㆍ운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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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89개 공구 중 17개 공구 부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기상청로부터 받은 ‘기상관측기기 중 검증 유효기관 초과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4년 7월 기준, 전체 3,547개의 관측기기 중 43.9%에 해당하는 1,559개의 관측기기가 기상청의 ‘검증’유효기간이 초과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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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무늬만 청년 해외취업 `K-무브`…1명당 혈세 3천만원한정애 의원은 “올해 52.5억 예산으로 사업수행 중인 해외인턴사업은 참여기업이 재외 한인기업(95개소, 36%) 한국기업 현지법인(74개소, 28%), 재외공관(50개소, 19%) 등으로 무려‘83%’가 재외한인 기업·국내기업 현지법인 이며 순수 외국기업은 37개소 14%에 불과하여 무늬만 해외취업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10월 21일 매일경제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경제] 장재웅, 정의현 기자 = A씨(29)는 지난해 초 국내 한 연수기관에서 해외취업 교육을 받았다. 실력 향상에 별 도움은 안 됐지만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K-무브` 지원금을 받으려면 필수코스였다. 연수 후 호주의 한인 업체에 취업한 A씨는 시종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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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21일(화) 오전 10시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기준 확대, K-Move사업으로 파견된 해외인턴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강화,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재위탁 중단,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산재지정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주문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은 감정노동의 극단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자살이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커짐에도 이에 대한 산재심사와 승인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의 산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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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국회 환노위 '수도권매립지' 각종 의혹 질타[OBS] 국회 환노위 '수도권매립지' 각종 의혹 질타 【앵커멘트】 지난 주 OBS가 '수도권 매립지공사 공익제보자 신분 노출'문제를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운영 중인 '드림파크 골프장'. 골프장 관리를 위탁받은 드림파크 문화재단은 올 1월 전문위원으로 인천경찰청 정보과 출신 이모 씨를 채용했습니다. 매립지공사 송재용 사장이 구두로 채용을 지시했던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싱크】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의원(PIP) "정보과 형사 출신으로 갈등을 관리한다는 건 70~80년대식 사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씨는 사장 주변 지인 등 골프예약 청탁을 수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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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서울] 마곡지구 철새 떼죽음...오폐수 유출 논란_[티브로드서울] 마곡지구 철새 떼죽음...오폐수 유출 논란 [앵커멘트] 강서 마곡지구 내 호수공원 예정지에서 발생한 철새 떼죽음과 관련해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즘 때문이라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마곡지구 등의 하수관에서 오폐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철새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원인이 '보툴리즘'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툴리즘은 특정 식중독균에 의한 신경마비성 질환입니다. 보틀리즘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 등은 오·폐수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H공사 등에 따르면마곡지구에서 집단 폐사한 철새가 공식적으로 발견된 건 지난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