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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불참으로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과연봉제는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다. 최근까지 120여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쏟아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7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제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9월26일부터 10월14일까지 3주간 열린다.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이후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 실정에 대한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위원장을 제외하고서도 야당 의원 9명(더불어민주당 6, 국민의당 2, 정의당 1)과 여당 6명으로 구성돼 의사일정이나 증인채택 등에서 야당의 입김이 강한 상임위다. 올해 환경 분야 국정감사는 27일 환경부 본부(세종시)를 시작으로 30일 기상청(국회), 10월4일 환경부 산하기관(국회), 7일 낙동강 및 거제조선소 현장시찰, 10일 지방유역청(금강유역환경청), 11일 미세먼지 관련 화력발전소 현장시찰, 14일 환경부 본부(국회) 순으로 이어진다. ‘환경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2. 13:16

한정애 의원 "주요 원인인 상수관로 교체는 매년 1%에 그쳐"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최근 5년 동안 상수관 노후 탓에 3조 4천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수관 노후로 인해 손실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손실액을 보면 2010년 5천995억원, 2011년 6천354억원, 2012년 6천530억원, 2013년 7천238억원, 2014년 7천879억원 이다. 이 기간 약 3조 4천억원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시도별 손실액은 경북도가 5천74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도 4천348억원, 경남도 4천322억원, 전남도 3천169억원, 전북도 2천935억원, 충남도 2천28..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2. 13: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8 규모 지진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다. 여야 의원은 본 지진 이후 410여 차례에 이르는 여진에 따른 정부 대응체계를 필수 항목으로 꼽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도 국회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공통필수다. 산업단지 화학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습기 특위 활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지적해 온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피해 보상과 사후관리 부문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지역구가 지진 진앙지와 비교적 가까우면서 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구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2. 10:28

순차적 발송시스템으로 많이 다운받을수록 통보 늦어져 한정애 의원 "통보 지연 및 미발송 문제 개선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기상청 지진정보알리미앱의 지진통보가 평균 19분에서 최대 40분까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정보알리미앱의 지진통보 방식은 일괄 발송시스템이 아닌 순차적 발송시스템으로 설계돼 많이 다운받을수록 통보가 늦어져 최대 40분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정보알리미앱은 8월말 기준 1만명에서 지난 12일 경주지진 이후 3만명이 다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신속한 지진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7400만원을 들여 지진알리미앱을 구축하고, 2013년 6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1. 23:20

유해물질 배출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녹색기업 인증을 받아 각종 환경 점검에서 제외되는 혜택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녹색기업 인증을 받은 국내 다른 발전소들도 유해물질 배출 등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은 고리본부와 월성3발전소 등 국내 일부 원전에서 냉각수를 배출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을 중단했다고 5일 밝혔다. 월성3발전소를 관할하는 한수원 월성본부는 환경부에 등록된(2015년 12월 기준) 녹색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처와 보령화력본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등 다른 화력발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7. 16:24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1년 째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A씨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3월 이웃사이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전화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물었다. A씨는 “새벽 1시, 늦으면 3시까지도 소음이 발생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아파트에 방문한 관계자는 윗집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민원을 넣은 A씨에게는 ‘일지’가 주어졌다. 중재를 했는데도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이 일지에 소음 발생 내역을 적으라는 것이었다. 일지가 다 채워지면 팩스를 보내 ‘소음 측정’을 요청하라고 했다. 중재 이후 잠시 조용하던 윗집은 이내 다시 시끄러워졌다. 일지를 다 채웠지만 A..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0. 16:09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4일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상대로 ▲사퇴번복과 사퇴 선언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및 사례금을 수령한 문제 ▲노사정대타협 당사자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객원기자 활동의 부적절함과 정부의 언론매수를 통한 노동개혁 홍보 ▲노사정합의문 세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먼저 김대환 위원장의 사퇴번복과 사퇴 선언 이후 각종 활동비 사용에 대해서 “대다수 사업장의 단체협..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9. 16.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