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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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4일차] 노사정위원회 등 9개 기관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4일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상대로 ▲사퇴번복과 사퇴 선언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및 사례금을 수령한 문제 ▲노사정대타협 당사자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객원기자 활동의 부적절함과 정부의 언론매수를 통한 노동개혁 홍보 ▲노사정합의문 세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먼저 김대환 위원장의 사퇴번복과 사퇴 선언 이후 각종 활동비 사용에 대해서 “대다수 사업장의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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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1일차] 환경부 국정감사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환경부회의실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당에는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김용남, 민현주, 양창영, 이자스민, 주영순, 최봉홍 위원(이름 순)이 참석하였고, 야당에는 이인영 간사를 비롯한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이름 순) 그리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까지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의원들은 “관광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를 들어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입장을 보이며 주로 환경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산으로 간 4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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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삼성, 정년연장 해놓고 실상은 대량퇴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 24일 “삼성이 지난 2월 60세까지 고용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고도 대규모 퇴직을 반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24일 "삼성이 지난 2월 60세까지 고용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고도 50세 이상 인원에 대해 대규모 퇴직을 반(反)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삼성그룹 계열사 퇴직자 현황(고용보험기금 상실자 명단 기준. 2월∼10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삼성그룹 퇴직자 1만2천315명 중 정년퇴직은 18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원 대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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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 환경부 '4대강 쉬쉬' '보신주의'에 방치된 석포제련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환경안전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별첨)’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인근의 초등학교 부근의 토양의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우려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했으며, 아연의 경우 무려 6.8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 정부 토목 사업의 정점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지지부진한 대응과 규제완화 광풍 속 '보신주의'에 몰입한 환경부의 대응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암물질과 인체 중독을 유발하는 중금속 오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경상북도 봉화의 (주)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다. 23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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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환경부 종합감사23일(목)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석포제련소 인근의 초등학교 부근의 토양의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했으며, 아연의 경우 무려 6.8배나 초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첫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돌 2개를 보여주며 "돌 두개의 색깔은 완전히 다르다, 대체적으로 폐광지역에서 보여지는 돌이 석포제련소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석포제련소 황산제조공정에서 유독가스를 대기 중으로 유출한다는 제보가 접수 되었으며, 이에 경상북도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성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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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그룹 직원으로 정년퇴직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삼성그룹 계열사 퇴직자 현황(고용보험기금 상실자 명단 기준,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체 퇴직자 12,315명 중에 정년퇴직은 188명에 불과한데 반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9,252명(49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는 2,696명(1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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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기관 413곳 중 126곳 청년채용 기준 미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3년 공공기관 청년채용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 중 다수가 청년고용 권고기준인 정원 대비 100분의 3이상 채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별첨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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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상관측장비, 10개 중 4개 이상 검정 받지 않고 운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기상청로부터 받은 ‘기상관측기기 중 검증 유효기간 초과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4년 7월 기준, 전체 3,547개의 관측기기 중 43.9%에 해당하는 1,559개의 관측기기가 기상청의 ‘검증’ 유효기간이 초과된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