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전자신문] [2016 국감 상임위별 이슈는]환노委, 가습기 살균제 피해·경주 지진·화학사고 대응·전기차 보급 등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8 규모 지진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다. 여야 의원은 본 지진 이후 410여 차례에 이르는 여진에 따른 정부 대응체계를 필수 항목으로 꼽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도 국회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공통필수다. 산업단지 화학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습기 특위 활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지적해 온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피해 보상과 사후관리 부문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지역구가 지진 진앙지와 비교적 가까우면서 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구인..
-
[뉴시스] "기상청 지진알리미 앱, 지진 발생 40분 후 통보"순차적 발송시스템으로 많이 다운받을수록 통보 늦어져 한정애 의원 "통보 지연 및 미발송 문제 개선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기상청 지진정보알리미앱의 지진통보가 평균 19분에서 최대 40분까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정보알리미앱의 지진통보 방식은 일괄 발송시스템이 아닌 순차적 발송시스템으로 설계돼 많이 다운받을수록 통보가 늦어져 최대 40분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정보알리미앱은 8월말 기준 1만명에서 지난 12일 경주지진 이후 3만명이 다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신속한 지진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7400만원을 들여 지진알리미앱을 구축하고, 2013년 6월..
-
[매일경제] 말뿐인 녹색기업..유해물질 무단 배출유해물질 배출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녹색기업 인증을 받아 각종 환경 점검에서 제외되는 혜택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녹색기업 인증을 받은 국내 다른 발전소들도 유해물질 배출 등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은 고리본부와 월성3발전소 등 국내 일부 원전에서 냉각수를 배출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을 중단했다고 5일 밝혔다. 월성3발전소를 관할하는 한수원 월성본부는 환경부에 등록된(2015년 12월 기준) 녹색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처와 보령화력본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등 다른 화력발전..
-
[시사저널] "24시간 집 비우고, 돈 내라고 하는데 누가 층간소음 측정하겠어요?"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1년 째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A씨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3월 이웃사이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전화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물었다. A씨는 “새벽 1시, 늦으면 3시까지도 소음이 발생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아파트에 방문한 관계자는 윗집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민원을 넣은 A씨에게는 ‘일지’가 주어졌다. 중재를 했는데도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이 일지에 소음 발생 내역을 적으라는 것이었다. 일지가 다 채워지면 팩스를 보내 ‘소음 측정’을 요청하라고 했다. 중재 이후 잠시 조용하던 윗집은 이내 다시 시끄러워졌다. 일지를 다 채웠지만 A..
-
[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4일차] 노사정위원회 등 9개 기관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4일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상대로 ▲사퇴번복과 사퇴 선언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및 사례금을 수령한 문제 ▲노사정대타협 당사자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객원기자 활동의 부적절함과 정부의 언론매수를 통한 노동개혁 홍보 ▲노사정합의문 세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먼저 김대환 위원장의 사퇴번복과 사퇴 선언 이후 각종 활동비 사용에 대해서 “대다수 사업장의 단체협..
-
[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1일차] 환경부 국정감사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환경부회의실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당에는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김용남, 민현주, 양창영, 이자스민, 주영순, 최봉홍 위원(이름 순)이 참석하였고, 야당에는 이인영 간사를 비롯한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이름 순) 그리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까지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의원들은 “관광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를 들어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입장을 보이며 주로 환경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산으로 간 4대강사..
-
[연합뉴스] 한정애 "삼성, 정년연장 해놓고 실상은 대량퇴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 24일 “삼성이 지난 2월 60세까지 고용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고도 대규모 퇴직을 반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24일 "삼성이 지난 2월 60세까지 고용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고도 50세 이상 인원에 대해 대규모 퇴직을 반(反)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삼성그룹 계열사 퇴직자 현황(고용보험기금 상실자 명단 기준. 2월∼10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삼성그룹 퇴직자 1만2천315명 중 정년퇴직은 18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원 대비 1.5%..
-
[환경TV] 환경부 '4대강 쉬쉬' '보신주의'에 방치된 석포제련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환경안전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별첨)’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인근의 초등학교 부근의 토양의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우려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했으며, 아연의 경우 무려 6.8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 정부 토목 사업의 정점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지지부진한 대응과 규제완화 광풍 속 '보신주의'에 몰입한 환경부의 대응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암물질과 인체 중독을 유발하는 중금속 오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경상북도 봉화의 (주)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다. 23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