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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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산하기관16일(목)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하수도관망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모형 실험을 했습니다. 이날 모의실험은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예산 필요성의 취지로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공사, 비리제보 간부 해고, 인사권 남용, 예산 유용 등 사장의 부당한 경영사례에 대해서 첫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공사 사내 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공개하며 "공사 사장과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례, '자기 사람 심기 식' 채용 등 공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를 간부 전원이 집단으로 왕따 시키고 결국 전원 찬성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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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지방청14(화) 오전10시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각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에 대해 첫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나무를 계속 심는데도 석포제련소 뒤의 산은 계속 벌거숭이가 되어 가고 있다. 나무들을 실제로 측정을 해 보면 실제 카드뮴 농도가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또한 "2000년에 이후에 환경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었고, 지역주민이 불안하다라고 했고, 실제 지역주민들은 치아산식증 내지는 카드뮴중독 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역학조사를 해 달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 질타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환경부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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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곡 조류 폐사관련, 계속적인 조사와 한강청의 환경지도 필요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지난 8일 환경부 한강유역청과 강서구청 SH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장 현장의 임시저류지 일대에 조류사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폐사체와 생체에 대한 조류독감과 보툴리즘 검사를 확인한 결과, 조류독감에 대한 분석은 '음성', 보툴리즘 검사는 '양성'으로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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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청, 상수원보호 관리 부실하거나 안하거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보고'를 확인한 결과, 7개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들이 환경부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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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MBC] 석포제련소 '작업환경'도 심각한정애 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14년도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의 수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안동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작업환경 측청치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곳 근로자들은 기준치 이상에 발암물질에 노출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전국 노동부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장 시작과 함께 봉화 석포제련소 작업환경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거기보면 아황산가스, 황산 PH2 이하되는 건 발암성 물질이죠. 아황산가스가 약 8배 정도 초과하는 걸로 나오고, 황산도 5배 이상 초과하는 걸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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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 2개의 기상관측시설, 기관마다 따로 기상정보 수집기상청이 2008년부터 예산절감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해온 ‘기상관측장비 중복 조정 계획’이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중복하여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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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강화와 시설개선 지원 확대 시급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7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급인가 대상 확대 등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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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국가 공무원들은 성실히 국감에 임하고, 새누리당은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국가 공무원들은 성실히 국감에 임하고, 새누리당은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오늘로 국정감사 3일째를 맞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관계자와 공무원들의 자료제출거부, 늑장제출 등 비협조가 여전하다. 국가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하는 기본 책무들을 망각한 채, 정부 실정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스럽다. 남은 기간이라도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기 바란다.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 역시 실망스럽다.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부의 일원인지 의심스럽다. 기업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정부의 든든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국민에게 과연 어떻게 비쳐질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일부 기업만을 옹호하는 부끄러운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