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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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관련 항소 즉각 취하하라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자 故 김경미씨의 산재 인정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또 다시 기습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산재를 법원에서 인정받기까지 4년 가까이 기다려온 유가족들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또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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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 법안 발의-한정애의원한정애 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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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법안 발의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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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2013년 국정감사 의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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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11월 1일(금) 환경부·기상청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에서 4대강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2009년 10월 21일 국토부 내부 문건 중 지방 국토청 회의내용을 보면 ‘보 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하여 설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이는 어도가 물고기를 위한 것이 아닌 갑문을 대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수질개선 비용 등 국가의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며,“환경부는 4대강으로 인해 사업완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확인해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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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 절반이상 목표 달성률 50%미만0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 절반이상 목표 달성률 50% 미만으로 49개 사업 중 25개 사업 달성률 50%미만, 미시행사업이 무려 6개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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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화학사고분석차량, 구매예산집행 못해 내년 7월 이후 가능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 현장의 현장측정을 위해 측정분석차량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발주조차 못하고 있어 화학사고 대응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2013년 본예산 21억, 추경예산 21억, 구입비 총 42억원, 실제 차량 도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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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정감사]부산시민공원, 발암물질에 노출[환경일보]한정애 의원은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국방부, 농어촌공사, 부산시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프 하야리아 미군기지를 반환 받은 후 부산시민공원 조성과정에서 환경 평가보고서가 부실하고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9일 환경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환경일보] 장진웅 기자 = 부산시가 미군으로부터 이전 받은 캠프 하야리아가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개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이에 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은 “재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사후조사를 통해 조치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