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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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값비싼 기상장비 '주먹구구식' 구입[내일신문]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의 기상관측 장비 구매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8일 내일신문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백만호 기자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기상청의 기상관측장비 구매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이나 가격정보 동향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자를 통해 취합, 가격범위가 사업자의 의도로 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상청이 내부 규정을 바꿔 일반경쟁입찰시 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략] 기상청은 "기상장비 원가조사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첨단장비 도입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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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기상청 국정감사2013년 10월18일 금요일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고윤화 기상청장 및 관련 기관들에 ‘기상청 감사업무 강화’, ‘라이다 계약 해지 가능성 검토’ 등을 질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의 자체 감사, 관리 능력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강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 했습니다. "기상청의 자체 감사 관리, 지도, 감독, 감사 능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하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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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사업 26개 유관기관 중 평균10개 기관 자료수집 0%한정애 의원은 2013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4년 동안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기상관측표준화사업이 기상청의 관리부실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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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개선 없이 4년동안 시범 사업 중인 산지 특보한정애의원은 2013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4년동안 시범운영한 산지특보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개선방안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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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10월15일 오전 11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며 “합천·창녕보 안에 설치된 어도에 대한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어도 상류 수문이 닫혀있어 정상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에게 “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합천·창녕보 어도가 완공 후 재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설치된 어도와 보는 어류 이동을 막아 ‘살어장벽’으로 전락했다” 며 “ 감사원 보고서에는 어도가 향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어선의 갑문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어졌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그걸 몰랐다면 장관으로서 무능력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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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기피기업'삼성전자1위'[경향신문]한정애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토대로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경향신문 11월 15일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박철응 기자=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출처가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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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10월 14일 오전 10시 과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과 김규한 노조위원장에게 쌍용자동차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전환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0월, 11월, 12월의 생산계획이 월평균 1만 4천대를 넘어서고 있어 이대로 계속된다면 연간 생산대수가 16만 8천대를 기록,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이 가능한 물량 16만 5천대를 넘어서게 된다”며, “내년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을 합의하여 하루 빨리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노사 양측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유일 사장은 "내년 단체협상 때 주간연속 2교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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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누계 142만명 출역하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목욕시설조차 없어한정애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롯데건설 등을 통해 제출받은 「제2롯데월드 감독내역과 산업안전관리비 내역 자료」에 의하면, 한달 누계 142만 여명이 출역하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6월 25일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을 받고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현장에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