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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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10월15일 오전 11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며 “합천·창녕보 안에 설치된 어도에 대한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어도 상류 수문이 닫혀있어 정상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에게 “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합천·창녕보 어도가 완공 후 재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설치된 어도와 보는 어류 이동을 막아 ‘살어장벽’으로 전락했다” 며 “ 감사원 보고서에는 어도가 향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어선의 갑문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어졌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그걸 몰랐다면 장관으로서 무능력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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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기피기업'삼성전자1위'[경향신문]한정애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토대로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경향신문 11월 15일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박철응 기자=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출처가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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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10월 14일 오전 10시 과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과 김규한 노조위원장에게 쌍용자동차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전환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0월, 11월, 12월의 생산계획이 월평균 1만 4천대를 넘어서고 있어 이대로 계속된다면 연간 생산대수가 16만 8천대를 기록,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이 가능한 물량 16만 5천대를 넘어서게 된다”며, “내년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을 합의하여 하루 빨리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노사 양측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유일 사장은 "내년 단체협상 때 주간연속 2교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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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누계 142만명 출역하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목욕시설조차 없어한정애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롯데건설 등을 통해 제출받은 「제2롯데월드 감독내역과 산업안전관리비 내역 자료」에 의하면, 한달 누계 142만 여명이 출역하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6월 25일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을 받고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현장에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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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건설현장 목욕시설 없어[뉴스1]한정애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앞서 한달 누계 142만명이 출역하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지난 6월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고용부의 현장 감독을 받고 시정조치 받았음에도 여전히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공사 관련 롯데건설 산업안전관리비 중 노동자 건강관리비가 1.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0월 14일 뉴스1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 6월 건설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롯데건설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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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우체국 택배위탁업무 현장 방문 및 기자회견한정애 의원은 12일 새벽 양천우체국 택배위탁업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현장 방문에는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하여 유승희, 김기식, 김기준, 유은혜, 윤후덕, 은수미,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마저 제한하는 노예 위탁계약서,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 지입료 지출, 위탁택배기사 블랙리스트 운영 등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이후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과 손해만을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 표준계약서 폐기', '우체국택배 전용번호판 요청 즉각 이행', '블랙리스트 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자 처벌' 등 택배노동자들의 사례 발표에 대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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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정감사를 마치고10월 5일 환경부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국정감사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기에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려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또한 국회의 입법기능과 함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함으로써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감 준비를 위해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낮을 밤삼아 밤을 낮삼아 주말도 반납한 채 자료 준비에 열정을 불살라 준 우리 방 식구들 조선옥, 김영수, 한동균, 이수경(남자입니다^.^), 정우윤, 김장용, 강희정, 김진환, 김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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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한정애입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먹고 짐 정리도 하고 사진 정리도 하고 하다가 도착 보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 잠시 시간을 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감도 채 마무리를 못한 채 떠났고, 정권교체의 대업도 목전에 있고 해서 아마도 더 길게 느껴졌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튼,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주어진 임무 충실히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당 문재인 후보님의 지지율이 40%를 넘기지 못한다니 너무도 아쉽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한 40%대 근처에는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떠났는데 말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민주통합당 지지자 여러분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도 펀드 모금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