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

11월 1일(금) 환경부·기상청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에서 4대강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2009년 10월 21일 국토부 내부 문건 중 지방 국토청 회의내용을 보면 ‘보 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하여 설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이는 어도가 물고기를 위한 것이 아닌 갑문을 대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수질개선 비용 등 국가의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며,“환경부는 4대강으로 인해 사업완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확인해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기상장비 항공라이다 관련하여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항공 라이다 3차 검사·검수시 기상산업진흥원에서 제조사(케이웨더)측에 보낸 문건을 보면 문서에는 평가결과는‘보류’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평가내용은 합격인 것처럼 표기하여 문제가 되었다”며“기상산업진흥원의 모호한 업무처리로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이 기업체에 끌려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임 기상청장에게 장비구매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질의에서 한 의원은 환경부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의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며 “환경부의 EPR공제 조합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동일·유사사항에 대한 지적이 계속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실효성 있는 점검 및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을 지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