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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기상청, 기상청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9월 30일)

의정활동/영상모음

by jjeun 2016. 10. 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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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9월 30일(금) 기상청, 기상청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위치 관련


"기상청이 2014년 X밴드 레이더 설치 장소로 인천 기상대, 김포 가현산, 안산 황금산이 최적의 위치라고 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위치에 레이더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작년 국감과 올해 업무 보고시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안산에서 기상청 옥상으로  옮기는 등 변경된 사항이 있어 4월부터 내부검토를 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는 보고 하지 않았다. 오늘 보고 자료에는 그냥 X밴드 소형 레이더를 수도권지역 2개소에 설치하겠다고 언급되어 있다. 초기 기상청의 계획은 서해에서의 기상을 관측해야 초단기 기상 대비가 가능하기에 서해안에 일렬로 레이더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지금 기상청이 하겠다는 것은 가로로 하겠다는 것으로, 원래 계획에서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렇게 자꾸 변경이 생기니 정부일에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 이후 답변 이어짐





■ 기상청 지진정보알리미앱 관련 


"우리나라 재난 위기시 정부 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대처를 하면 좋은데, 정부의 모습부터가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 역시 정부의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진통보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를 짚어보겠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시 국가정보지진시스템을 통해 지진통보문을 자동 생성해 해당 유관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재난 방지와 관련된 기관의 통보 매체를 다수 지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주 지진 발생시의 통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패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보가 실패했던 곳에 또 실패한 경우도 있어 지진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질의)

"오전에 질의한 지진정보알리미 앱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지진알리미앱은 2012년에 만들어져 2013년에 전국적으로 사용된 앱으로, 기상청은 앱을 통해 앞으로도 신속한 지진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 앱을 이용하면 수신 인원의 제한 없이 다른 매체보다 더 빨리 지진정보를 수신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주요기관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알람이 늦게 도착한다는 사용자의 의견이 많았고, 이에 기상청은 통신사와 기기에 따라 알림 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통보 방식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지진이 발생시 알리미 서버를 통해 push서버로 넘어가 알림이 진행되어야 하나, 이 과정이 순차 발송으로 진행된 것이다. 순차발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용자에게 늦게 통보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사람들이 알리미앱을 많이 이용할 수록 알림은 오히려 더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기상청은 이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진정보 알리미 지연시간 로그기록을 살펴본 결과, 최근에 앱을 깐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지연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다. 지진정보알리미 앱 말고도 기상청에는 운영중인 앱이 여러 개 있다. 다른 앱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앱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검수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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