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 한정애, 올바르지 못한 ‘올바로시스템’ 지적

 

【에코저널=서울】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가 건설폐기물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공인인증서 관리의식 소홀로 다수의 건설현장에 복사돼 사용되는 등 올바르지 못한 폐기물처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뒤 금품을 받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공무원이 폐기물업자에게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를 넘겨 준 것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공공부문 비리부패 사건임에도 주무 관리기관인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에 기존 폐기물처리시스템을 통합한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출범시킨 바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종이인계서 대신 전산을 입력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건설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게 된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2015년 후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던 중 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가 복사된 사실을 확인,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관련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결과 2012년 이후 2015년 6월까지 9만7755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의 물량·성상 등을 확인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넘겨주고 대행입력토록 해 예산이 부정지급되는 등 혐의가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관련 공사현장 9만7755곳 중 폐기물 배출물량,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철도건설, 도청이전, 택지개발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192개 공사현장을 1차 조사했다.

 

1차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혐의가 큰 36명과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을 수사의뢰하고, 2차로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해서는 소속부처 및 기관에서 조사 후 징계 등 조치토록 했다.

  

환경부 및 산하기관 중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유출이 의심되는 사업은 199개로 환경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올해 10월 30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또 국무조정실 감사와 별개로 송파경찰서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올바로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도입 목적인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관리해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단은 올바로시스템의 운영·점검 매뉴얼 조차 구비해놓지 않았고, 시스템 상에서 ▲인계서 불일치(공인인증서가 다른 것) ▲인계서 기한초과 등을 알려주는 것을 체크하는 정도였다.

 

이번에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로 한국환경공단이 국무조정실과 송파경찰서에 넘겨준 인계내역만 살펴봐도 공인인증서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 엑셀의 일부 부분을 숨김 처리했다.

 

한국환경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엑셀의 일부 부분을 숨김 처리한 뒤 제출했다. 의원실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숨김을 취소하고, 예약등록일자, 예약등록시간, 인수등록일자, 인수등록시간, 그리고 예약 및 인수 시간 비교 순서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인계와 인수가 짧게는 27초, 29초, 31초, 33초 등 60초 이내에 이뤄지는 것이 무려 32개나 됐다. 30분 이내에 이뤄지는 것도 635개나 됐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갖고 직접 인계와 인수를 등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시스템구축 이후 공단측이 이 같은 점검을 단 한번 했었더라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업자가 실제로는 25톤만 처리했는데 5톤을 더 늘려 30톤을 처리했다고 등록해 비용을 횡령해도 현재로써는 전혀 알 수 없다.

 

올바로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들도 불법을 저질렀다. 한국환경공단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살펴보면 총 248개 공사현장 중 (인수인계)동일아이피를 사용한 현장은 61개소로 전체 공사현장 중 25%에 달했다. 즉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감독으로 있는 61개 공사현장에서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7개 업체에서 동일한 IP로 공단의 인증서를 사용해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업체에서 공단의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공단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해당 업체들 중 2년간 16업체, 3년간 7개 업체, 4년간 5개 업체 총 28개 업체와 계속해서 거래해 왔다.

 

이번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사건은 무려 364명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 무려 9만7천여 곳에서 390만건의 공인인증서 불법사용으로 852만톤의 폐기물이 처리됐고, 그 비용이 무려 1조 70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정애 의원은 “공공조직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또한 그에 대해 국민께 사죄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공공조직을 더 이상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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