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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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수는 더 늘어남에도 무기계약 전환 노력은 미흡고용노동부와 주요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년에 비해 늘어난 반면, 무기계약직 전환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인턴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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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의류 등 구입으로 국고보조금 ‘꿀꺽’의류 등 구입으로 국고보조금 ‘꿀꺽’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에 배정되는 국고보조금이한 해 2천억 원이 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나랏돈이 엉뚱한 데로 새고 있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로자 직업 훈련 위탁을 받은 한 대학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근로자 29명에게 32시간 교육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 교육 인원은 12명, 교육시간도 10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대학의 직업훈련 출석부는 아예 엉터리입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 : "6개 대학을 점검했을 때 5개 대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국고보조금) 못 먹으면 바보다, 눈먼 돈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국고보조금을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는 해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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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MBC] 석포제련소 '작업환경'도 심각한정애 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14년도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의 수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안동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작업환경 측청치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곳 근로자들은 기준치 이상에 발암물질에 노출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전국 노동부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장 시작과 함께 봉화 석포제련소 작업환경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거기보면 아황산가스, 황산 PH2 이하되는 건 발암성 물질이죠. 아황산가스가 약 8배 정도 초과하는 걸로 나오고, 황산도 5배 이상 초과하는 걸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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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고용노동부8일(수) 오전10시 세종시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이기권 장관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훈련비 부정수급 및 운영비 사적 유용과 노동부 확인감사 등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였고, 문체부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의 부적정과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의 문제점 지적, 삼성 SDS 등 대량고용조정의 문제점 지적과 노동부의 대책 촉구,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 단장으로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정규직 여성이 성추행 끝에 자살한 사건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정애 의원은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부정수급 및 운용비 사적 유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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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아직도 높기만 한 공공기관 ‘유리천장’한정애 의원은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10%대에 불과하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대상 304개 공공기관 중 47개 공공기관은 여성 근로자 중 관리 자급이 전무해 정부 노력에도 고용 평등 수준이 낮은 현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9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홍주형 기자 =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10%대에 불과해 ‘유리천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대상 304개 공공기관 중 47개 공공기관은 여성 근로자 중 관리자급이 전무해 정부 노력에도 고용 평등 수준이 낮은 현실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적극적 고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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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대체휴일 시행에도 손 놀고 있는 정부지난 9월 10일 추석연휴기간 중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에 국한돼 노동자들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 어느 부처 하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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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직원 징계 철회하고 2.17 합의서 준수해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직원 징계 철회하고 2.17 합의서 준수해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반대하며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외환은행 직원들에 대해 외환은행 경영진이 대규모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법률과 단체협약 상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에도 불구, 이와 같은 외환은행 사측의 결정은 외환은행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인 만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에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면서도 직원 징계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이 과연 진정한 대화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태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한 지난 2012년 2.17 노사정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조기통합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대화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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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의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결과에 대한 입장 관련 기자회견한정애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결과에 대한 입장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2004년 노동부의 특별감독으로 현대자동차 사업장 전반에 불법파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진작에 검찰이 나섰으면 10년이란 세월을 끌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현대자동차는 한전 부지 매입 과정에서 보여준 통 큰 배팅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보여주길 바란다”며, “10년의 문제제기, 4년의 재판 과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1심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