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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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년 12월 17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어젯밤 박관천 경정을 전격체포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박관천 경정의 혐의는 청와대 문건을 외부에 반출한 데 따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데 뜬금없어 보인다.대통령께서 찌라시라고 규정한 문건을 가지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 처벌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다음 주에 발표될 검찰의 수사 결론은 비밀회동도 없고 외부 유출의 배후도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 한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고, 문건의 작성과 보고, 유출 과정에서 권력암투의 냄새마저 진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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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비선실세 국정농단’ 박 대통령 해명 촉구 및 노동자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규직 과보호론’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30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해명과 조치를 촉구한다 정윤회 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이른바 십상시들의 국정개입 농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풍문과 설로만 떠돌던 ‘정윤회씨를 비롯한 비선 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내일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십상시 국정농단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문고리 권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내일 이 문제를 언급조차 회피하고 외면한다면, ‘비선라인’ 즉 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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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영상] 정윤회 문건 및 현안 브리핑한정애 대변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박 대통령 해명 촉구 및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30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해명과 조치를 촉구한다 ■ 노동자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 한정애 대변인, 정윤회 문건 및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30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윤회 문건, 찌라시로 치부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 예산안 합의, 법안 합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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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삼성, 정년연장 해놓고 실상은 대량퇴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 24일 “삼성이 지난 2월 60세까지 고용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고도 대규모 퇴직을 반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24일 "삼성이 지난 2월 60세까지 고용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고도 50세 이상 인원에 대해 대규모 퇴직을 반(反)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삼성그룹 계열사 퇴직자 현황(고용보험기금 상실자 명단 기준. 2월∼10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삼성그룹 퇴직자 1만2천315명 중 정년퇴직은 18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원 대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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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24일(금)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불이익변경 절차 불이행 지도 감독 소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통계수치 왜곡 문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문제,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와 산재은폐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공공기관 법정의무 위반 부담금 국가예산 지출의 문제, 직업훈련기관 훈련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작년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늘어났고 불이익변경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노조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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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그룹 직원으로 정년퇴직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삼성그룹 계열사 퇴직자 현황(고용보험기금 상실자 명단 기준,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체 퇴직자 12,315명 중에 정년퇴직은 188명에 불과한데 반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9,252명(49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는 2,696명(1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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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기관 413곳 중 126곳 청년채용 기준 미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3년 공공기관 청년채용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 중 다수가 청년고용 권고기준인 정원 대비 100분의 3이상 채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별첨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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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간접고용 천국 잡월드, 용역·위탁인원 정규직의 7배, 급여는 절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최대의 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이사장 장의성)에는 정규직의 7배에 달하는 용역·위탁업무 수행 간접고용 노동자가 정부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 계약해지 조항에 “이적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를 명기하고, 용역업체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등 구시대의 부당한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조건을 따라 일해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인력운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