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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비판…與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9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으로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의 법정시한(28일)이 이미 지나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금 청년들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데, 장관이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라면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부족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7:02

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119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지난해 4월15일 오후 8시쯤 평화의댐 경사면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 지붕이 작업 중인 ㄱ씨(54), ㄴ씨(51), ㄷ씨(54) 등 해창개발 노동자 3명 위로 떨어졌다. ㄱ씨와 ㄴ씨는 전신 통증을 호소했고 ㄷ씨는 두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53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매월 50~6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해준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는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최대 390만원을 더 지원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도 근속기간과 직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등 6개 시·도도 청년취업인턴제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구는 ‘기업인턴 사업’을 통해 인턴 3개월간 월 90만원씩, 정규직 전환 후 2개월간 월 100만원씩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인턴에게도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00만원을 준다. 대전광역시도 인턴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3개월간 월 80만원씩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인턴에게 정규직 전환 5개월 후 100만원을 지급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3. 21:0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체조건·부모직업·재산·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 부모 배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9%..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0. 18:58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2명이 지난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교량 배수관 설치 하청업체 소속 김모(42)·장모(42)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군위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4공구 현장(산호교)에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탑승함을 타고 지상 26m 높이에서 배수관을 설치하려다 붐대가 꺾이면서 탑승함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의 1차적 원인은 작업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7. 14:11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은 6월 8일(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6. 7. 19:14

고용노동부가 남양주 지하철 공사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노동부로터 제출받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동향보고’ 문건을 보면, 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중대재해특별조사반 편성, 사고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현재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가 이뤄진 상황이며 특별감독도 실시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건설의 전국 시공현장(108개소) 기획감독을 7~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12일 광양 부지조성 공사 추락사고(1명 사망), 지난 2월23일 송도 공동주택 공사 추락사고(1명 사망) 등도 포스코건설의 시공현장이었다. 노동부는 대형사고(동시 2명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 19:24

[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철도 등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외주를 제한하는 일명 ‘스크린도어법’ 4건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스크린도어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가결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생명안전업무법’ㆍ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ㆍ한정애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ㆍ김경협 의원) 등과 첫 발의되는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등 4건이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