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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9. 23. 10:00

[한국NGO신문] 박미경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회장 조향현)는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약 500여명의 수상자와 가족 및 경연대회 참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시상식(이하 ‘시상식’)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하였다. 장고협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이번 시상식은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명예대회장을 맡아, 장애인의 잠재된 문화예술 역량을 계발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근로주체임을 사회에 알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전국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경연대회를 각각 1, 2부로 나눠 개최하였으며, 부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2:0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시정요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원회 결산안 시정요구는 예산안과 달리 대부분 예결위 시정요구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환노위는 지난 7월 14일 결산 심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예비비를 정책홍보비로 사용한 것이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환노위가 문제 삼았던 것은 2015년 고용노동부가 여야간 민감한 쟁점이었던 노동개혁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해 정부측 입장을 홍보하는 광고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2:02

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을 2년 연속 동결하는 예산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성보호 사업 확대로 내년 모성보호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는데, 정부는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부분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돈으로 조성된다. 일반회계나 건강보험기금에 부담을 지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성보호 예산 16.7% 증가, 기금 여유분 고갈 위기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에 사용되는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조846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는 700억원으로 나머지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7. 14:47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상임위 5곳의 예산심사소위 회의록에는 ‘급조’된 추경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이 담겨 있다. 당초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제출된 사업예산을 접한 의원들은 곳곳에서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다. 추경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7억원을 요구했다. 조선·해운업 등에서 구조조정된 노동자들 가운데 1%(약 70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조선·해운사가 밀집한 지역을 비롯해 33개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국회 농해수위 입법조사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경험이 부족하고, 귀농 희망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구체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5. 15:44

“소위 빅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과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 제331회 환노위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5법, 벌금 조항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등을 밀어붙이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환노위는 정부와 씨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의원 선출 방식, 최저임금 수준 등 쟁점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실제로 19대 국회 환노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말이 반복된다. 결국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땐 국회를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5. 15:12

근로자 13.7%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지난달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 2,000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3. 11:17

한정애의원은 17일(수)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2016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의 명예 대회장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콘테스트는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행사로, 이번에 신설된 미술 부문을 포함해 운문, 산문, 사진, 컴퓨터그래픽, 광고영상·스토리보드 등 6개 부문으로 총 469명, 1029편(점)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큰 행사에 명예 대회장 위촉장을 받아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 악수도 하고, 멋진 위촉패도 받았습니다. ^^ 각 부문의 수상자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콘테스트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콘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8. 18.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