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 6명 중 1명꼴로 이들은 하루 8시간을 일하고도 5만1760원을 못 받는 것이다.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31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280만명 보다 약 30만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전체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으로 따지면 2017년에는 16.3%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이며, 지난 2010년 12.4%보다 3.9%포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7. 16:13

한정애의원은 11일(목)에 열린 제34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갑을오토텍 노사 합의 관련 질의를 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OIT관련 보고서 내용,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관리,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한 내용과 같습니다. 갑을오토텍 노사 합의 관련 노사합의서 효력에 대한 질의갑을상사의 인수 전 존재했던 노사 합의서, 협약 등 노사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서가 존재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2008년 실시한 부속합의서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2008년 합의한 내용의 효력 유지에 대해서는 천안지청이 이미 효력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유는 갑을오토텍이 인수할 당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수를 진행했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8. 16. 20:3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체 1천70억원 중에서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 1억5천만원만을 감액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추경예산 전액이 불용되면서 논란이 컸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관련 추경안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감액 목소리만, 결론은 '용두사미'=이날 환노위가 심사·의결한 노동부 추경안 중 감액 사업은 해외취업사업 중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이 전부다. 3억원 중 절반 수준인 1억5천만원을 줄였다. 추경 목적과 관련해 시급성이 낮은 데다 내년도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작 야당이 감액 대상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6. 13:59

[데일리한국 이진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시급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액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 등 3자 위원회 합동의 전원회의를 14차례나 열어 노사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의 대립으로 절충에 실패, 결국 올해 시급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제시한 공익위원회 중재안을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고시로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시급 6470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7. 16:02

지난 달 15일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53억원의 고용노동부 예비비 사용 내역 징계여부를 표결로 결정해 홍역을 치렀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 조율을 위해 여야 간사 간 비공식 회동을 진행한다. 1일 환노위에 따르면 하태경 새누리당 간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삼화 국민의당 간사가 2일 만나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추경 예산안 상정 및 의결 일정을 논의한다.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장인 김삼화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초 추경안을 5일 상임위에 상정하고 8일 의결하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 했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담는 논의를 하고 있어 일정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새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 21:16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치권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행법상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 업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제59조)으로서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노동이 가능하다. 또 농·축·수산업과 감시·단속업은 적용 예외업종(제63조)으로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되, 이 중 16개 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안 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32

6대10 구도, 노동계 출신 '주포' 포진…與 '강성파' 정예멤버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 국회의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야당의 결산안 단독처리로 촉발된 15일 국회 파행 사태는 반나절 만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풀렸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를 불안정성이 환노위에 내재돼있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환노위의 세력구도는 6대 10(위원장 포함)으로 야세(野勢)가 확연히 우세한 데다, 19대 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노동개혁 법안이 계류돼있어 언제든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 중에는 노동계 출신의 '주포'들이 포진해 있다. 더민주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16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액수로는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한다고 치면 월급으로는 135만 2천 230원입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 전원회의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증가해 14년도와 15년도 사이 주춤했으나, 2016년까지 8.1%로 상승세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낮아진데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1만원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공약한 두 자릿수 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던 노조측 위원 9명이 최종임금을 결정할 때 전원 퇴장했습니다.반대로 해마다 동결 주장을 반복해온 사측도, 영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0.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