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최근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인 20대 파견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서를 보면, 부천 소재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일해온 ㄱ씨(29)는 제품 검사 시 에어건으로 잔류물과 메틸알코올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에 노출됐다.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메탄올이 노출기준치보다 최대 11배 높게 검출됐다. 공단은 “ㄱ씨의 신청 병명은 급성 중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임을 고려할 때 이들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승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 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2. 17. 18:30

지난 1월 7일 ‘언론 살생부’가 공개됐다. 인터넷 매체의 포털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뉴스제휴 심사기준 최종안을 발표한 것이다. 뉴스 소비의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준안은 언론 입장에서 살생부라 할 만하다. 기준안 중 크게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는 광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기사 본래의 정보 전달 목적이 아닌 기사로 포장된 광고‧홍보 목적이 분명한 기사를 전송하는 것”이다. 뉴스평가제휴위원회에서 이런 조치까지 하게 된 배경은 그만큼 기사를 가장한 광고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의 유일한 수입이 사실상 광고가 되다보니 ‘기사형 광고’는 언론사 입장에서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를 속이는 광고와 기사를 구별하겠다는 뉴스평가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2. 13. 18:00

11월 16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7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환경 및 고용노동 소관 법안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09년 당시 근로기준국장이었던 장관이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다 사과한 것을 상기시키며 장관이 정년이 60세 되던 내년에 청년 실업이 40만명 더 늘어날 거라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추측성 발언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자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에게는 4대 보험의 근로자분담분도 부담토록 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정규직법 시..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11. 17. 11:00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12년 ~ 15년. 8월) 고용노동부의 6개 지방고용노동청은 총 103회(연간 25회)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고, 총 278,349명의 구직자 중 약 4.5%에 해당하는 12,486명만이 채용됐으며, 1인당 40만8천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중소기업 채용은 6,144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절반 정도가 중소기업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10. 8. 10:44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 2일차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당초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시작 전인 8시 30분에 3개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밀어붙이기’ 기자회견을 강행하여 이로 인해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가 감사 시작 50여분 만에 잠시 정회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오후 2시에 개의되었고,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심문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상대로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을 임금피크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9. 12. 17:34

[한겨레] “노동정책 4단 기사 얼마죠?” 정부, 돈 주고 기사 생산 주문 한정애 의원은 오늘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한 홍보대행사의 ‘상생의 노사문화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언론사에 정책 관련 기사를 써주는 댓가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 관련 기사들의 논조가 정부의 추진 방향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노동 분야 등에서 정부 부처가 설득·조정의 절차는 무시하고 기업 등 한쪽으로 치우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집행해왔다.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 정책과 언론 보도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한겨레] "노동정책 4단 기사 얼마죠?" 정부, 돈 주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8. 25. 22:36

7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4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고용노동부 소관 현안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의 월급 병기 문제 ▲정부의 기존 일자리 유지에 대한 조치 미흡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편향적 시각 등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할 경우 아르바이트 생이라 할지라도 주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를 주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들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시급, 월급 병기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일자리 만들기에 연연하고 있지만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7. 2. 22:13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자와 격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도록 권고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급휴가제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측이 근로자가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메르스 감영 예방을 위한 유급휴가제 지침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일(목)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권고'라는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며 "질병휴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메르스 같은 질병에 준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질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6. 12.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