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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은 14일(목) 환노위 폐회 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애초에 징계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한 야3당은 새누리당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여 시정요구와 더불어 2016년 예비비로도 50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예비비 편성 내역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자는 것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하태경 간사는 '어떤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비 심의를 예결위로 이관하자'고 돌연 입장을 번복하였고, 부득이하게 야3당의 표결로 처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7. 14. 19:31

한정애의원은 14일(목)에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징계 및 예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과거 예비비가 사용되었던 상황과 이번 사례 비교하며 징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올해 사용된 홍보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를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 아래 영상은 질의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한 것이니 재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7. 14. 19:13

한정애의원은 8일(금)에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윤성규 장관, 고용부 이기권 장관, 최저임금위 박준성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환경부 소관 회의에서 한정애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지적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정부가 문제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소관 회의에서는 최저 임금과 파견법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7. 13. 19:40

7월 8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환경 및 고용노동 소관 결산 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환경부 소관 질의를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가습기살균제 관련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질의를 통해 비정규직과 파견직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7. 10. 17:11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 이른바 ‘노동4법’에 대한 홍보비로 지난해 62억99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53억8700만원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경우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8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부처별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의 처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비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분야 예산의 74% 인 62억99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분야에 편성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0. 16:17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화성시 동탄2지구 도시시설물 2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목공)가 최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시공 현장에서 잇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림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기획감독을 받고 있다. 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문건설업체 평창건설 소속 노동자 표모씨(55)가 지난 5월5일 화성시 동탄4동 교량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해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다. 표씨는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뒤 다른 병원에서 요양을 이어갔지만 지난달 9일 끝내 숨졌다.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난 5월14일 배관공 2명이 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0. 16:13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은 전체 61건 중 49건(80.3%)이다. 노동 4법을 비롯해 구조조정·최저임금·간접고용·산업안전 등 노동현안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가 지난 한 달간 환노위에 제출된 노동법안을 분석했다. 노동법안 19대보다 81.5% 증가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달간 환노위에 회부된 노동부·환경부 소관법안은 61건이다. 이 중 노동부 소관법률은 49건이다. 19대 국회 첫 한 달간 35건 중 27건(77.1%)이 노동부 소관법률이었다. 20대에서 22건(81.5%)이나 증가했다. 법안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청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17:16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