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거 파견돼 지원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이용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2일 산하기관 3곳에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TF 전담인력 지원 근무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2명, 고용정보원은 1명, 사회적기업진흥원은 1명의 직원을 TF로 보냈다. TF는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청년희망펀드를 통한 사업발굴, 각종 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팀장으로 설립지원과 사업담당 분야로 나뉘어 운영됐다. 노동부는 이 TF에 5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11월2일 민간재단으로선 이례적으로 노동부 산하기관 4곳에 올해 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30. 19:49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을 지침으로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저성과자 판단 기준이 될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이미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 사례가 발생한 뒤 나온 평가모델이어서 공정인사 지침 확산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평가모델 발표회’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을 적용해 인력운영을 개편할 때 활용 가능한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된 평가모델이 현장에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애로와 노동자의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최종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안은 기업 평가실태 자체점검, 업적·역량평가 설계, 평..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30. 19:21

[더팩트 | 권오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주목을 받았다. 특히 포스코가 경영진의 투자실패를 직원의 정리해고로 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장에서 26일 열린 2016년 환노위 국감에서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불렀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증인석에 앉아 있던 한 사장을 일으켜세웠다. 이날 한 의원은 ▲포스코에너지가 4300억 원에 인수하고 포스코 건설이 600억을 투자했지만 답보 상태인 삼척화력발전소 상황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한 사장 인사 개입설 ▲경영난에도 3600억 원 포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9. 28. 09:12

[데일리시사닷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은 27일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직원 520여명 대량고용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사옥을 인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경영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전날 환노위 증인으로 출석한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상반기 경영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부채비율 상향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인천 송도사옥을 인수한 이유 등을 질문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올해 말까지 520명의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즉 대량고용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포스코건설뿐 아니라 모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그룹 전체에서 현재 대량고용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포스코그룹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52

CJ대한통운이 2차 하청업체인 아데코코리아와의 택배업무 위탁 계약서에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놓고 있는 등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전가로 택배사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은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하청업체 피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사고들이 원청인 대기업들의 책임회피와 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상적 관리감독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대기업 택배회사들은 하청업체를 통해 택배업무를 위탁해오고 있다. 그러나 재계약을 위한 인센티브 확보에 급급한 하청업체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까지 줄여 근로자들에게 강제 추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38

여당의 불참으로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과연봉제는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다. 최근까지 120여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쏟아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7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90% 이상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남발을 제어할 장치가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올해 1천500여개 사업장에 단협 자율개선을 권고한 만큼 단협 시정명령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련이 함께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지도 행위에 대한 산업현장의 비판’ 자료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현황'을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는 286건의 단협 시정명령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위는 이 중 83.2%인 2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4

[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도 K-Move스쿨 참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등 구인구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해 취업을 연계한다는 해외취업지원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Move스쿨은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과 직무 교육 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교육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800만원이 연수기관에 지원된다. 그러나 2013~2015년 K-Move스쿨 취업지원을 받은 연수기관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35개 기관 중 총 40여 곳의 실적이 ‘0건’인 것으로 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3.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