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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면)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8. 19:27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을 제비뽑기로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와 규모를 줄여야 한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사실상 결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데, 제한 없는 위원 임기가 관성적 의사결정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정규노동센터·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방식 공익 앗아" 국회에는 23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절반 가까이가 공익위원 위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만큼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실제 2007년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1. 17:53

한정애의원은 11월 4일(금)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영상보기[의정활동]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전체회의(11월 4일)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11. 10. 17:41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은 업계에서 '영업통'으로 통한다. '대우맨' 출신인 한찬건 사장은 오랜 해외사업 경력을 높게 평가받아 포스코건설의 최고경영자(CEO)로 발탁됐다. 올 2월 취임한 한 사장은 대우인터내셔널 시절 화려한 업적을 지니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아 등 해외 수주 실적이 우수했다. 다양한 글로벌 경험과 경영역량도 인정 받아왔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포스코건설의 글로벌 영업력 강화를 위해 한 사장을 최대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포스코건설의 해외시장 상황이 근래들어 가장 좋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찬건 사장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대우맨' 출신 한 사장을 영입한 이유는?한찬건 사장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9. 21:36

한정애의원은 10월 28일(금)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환경부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질의하고, 노수 하수관 개보수 문제·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삶과 질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홍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성과상여급 관련·홍보 관련 현안 질의를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11. 5. 12:25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재벌 3세들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은 파견법 위반이므로, 이들 기업들이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 기업들의 불법을 낱낱이 지적하고 운전기사들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운전기사의 경우 현대비앤지스틸의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에서 받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자사 직원에 준하는 업무 매뉴얼과 패널티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무 매뉴얼은 파견회사가 아닌 현대비앤지스틸의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됐으며, 현대비앤지스틸은 소속 근로자도 아닌 파견근로자에게 인사권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5. 12:09

삼성갤럭시 부품 생산공장의 메탄올 사용으로 실명에 처한 근로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회 환노위의 간사 한정애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월, 삼성 갤럭시 부품 납품업체에서 발생했던 5명의 메탄올 중독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2명의 추가 재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노동부의 사후대책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1월 부천, 2월 인천 소재 삼성 갤럭시 부품 제조업체인 와이앤테크와 덕용ENG, BK테크에서 근로자 5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과 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는 집단중독 사건이 발생했다. 재해자들은 절삭작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다가 메탄올 증기에 노출돼 중독됐던 것으로 특히 다섯번째 재해를 입은 이모(29세,여성)씨는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이후에 중독된 것으로 메탄올 중독사건 이후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3. 14:27

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청년희망재단 관련, 산재 은폐 및 메탄올 중독자 관련, 철도노조 파업, 대전일보 등에 관련된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상 보러가기 :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11. 3.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