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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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LA타임즈와 채용절차법 인터뷰를 했어요한정애의원은 10일(금) LA타임즈와 '한국의 채용절차법'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어로 맷 스타일즈와 윤다슬 기자가 방문했는데요. 이날 한국의 채용절차법과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어떤 기사로 나오게 될까요? ^^ 궁금합니다~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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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사지원서 사진 금지 논란구직자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심해 추진 중인 '이력서 사진 금지' 법안에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난색을 표시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한국 현실에서 법적 강제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소신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기업·정부·국회 전문위원들 간 힘겨루기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상장사 91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지원자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들 사이에 이력서 사진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대다수 기업들의 정서는 '사진이 없는 이력서가 낯설다'는 것이다. 대신 기업들은 신체조건, 출신지, 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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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드뉴스] 약자에게 더 가혹한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악순환의 고리 끊을 순 없을까요 지난해 몇몇 대기업 사장, 부회장 등의 운전기사 폭행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금수저' 재벌 2, 3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피고용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뉴스가 공분을 샀죠. 지난해 5월에는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폭행에 시달린 30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전 그는 친구들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데다, 피해자가 밥벌이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 계속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갑질' 등의 키워드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따돌림 등의 형태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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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라디오 출연 - "청년희망펀드? 큰돈 들여 나쁜 일자리 만든 셈"- '박근혜표 청년희망재단' 나쁜 일자리 만든 한심한 재단-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 사업계획도 목표도 없어- 지난해 집행 예산, 계획은 200억인데 집행은 80억- 계약직 한자리에 4천만 원? 차라리 연봉으로 4천을 주는 게 나았을 것- 기업 1,026억 출연도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 대기업, 노동개혁법안과 맞물려 박근혜표 펀드에 거액기부- 국민 성금 435억, 국민 가슴 못 박는 일자리로 보답(?)-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주먹구구식 운영- 근기법 개정안? 국회 논의도 어려운 상황 ▷ 박진호/사회자:재작년 9월이었습니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희망펀드가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국민들의 모금이 이어졌는데요. 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좀 내고 있나 했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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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사회경제정책포럼 노동분야에 사회자로 참석했어요(1월 24일)한정애의원은 24일(화) 민주연구원과 사회경제정책연구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에 사회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고용(일자리)의 위기와 노동개혁"이었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와 박준식 한림대 교수님과 이병훈 중앙대 교수님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첫 순서로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이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주제로 발제가 있었습니다.다방면에 걸친 노동 문제에 대한 자세한 발제로 모두 열공모드..! 이후 박준식 교수님과 이병훈 교수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 이날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님, 서형수·강병원·오제세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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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판결 전까지 근기법 개정안 다루지 않겠다”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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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현안질의(1월 20일)한정애의원은 20일(금)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총 2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현안보고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와 허술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에 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정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은 바뀌었는데 근로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입법부에서 그 법안을 만들면 지침이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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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이기권 장관, 한국기술교육대에 '사위 특혜채용' 의혹노동부 산하기관 입사…"장관 사위인줄 몰랐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노동부 산하기관에 사위의 취업과 정규직 전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9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딸과 결혼한 박모(32)씨. 당시 이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다"며 외부에 딸의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함구령을 내리고 참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결혼하기 불과 1년여 전인 2015년 3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1년 계약직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이자 이 장관이 2014년 7월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 약 2년 동안 총장을 지냈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기관이다. 박씨가 선발된 전문직 전형은 한기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서류심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