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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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약 키워드는 노동시장 안정화”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기조에 따라 정부의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중 국정기획위 측이 양대지침의 폐기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고용부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양대 지침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행정지침인 만큼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빠른 폐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 명확화, 노조의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 가능 등을 골자로 한 양대지침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삭감’이라며 극렬히 반발했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대한 폐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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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수)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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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국정기획위, 100대 국정 과제 만든다...성과연봉제는 공식 폐지(종합)내달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편일자리·복지 관련 부처 위상 강화24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작 [이데일리 최훈길 박종오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201개를 그루핑(분류)해 100여 개 국정 과제로 줄이겠다”고 했다. 비슷한 공약을 묶어 정책 목표를 공약의 절반 수준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내달께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편 향배에 따라 임금 체계가 급변할 전망이어서 공공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국정 과제 목표는 100개”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기획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정 과제) 100개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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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갑질 피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대선 이후 급물살 탈 듯대선이 마무리되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마트 종사자와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를 비롯한 감정노동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감정노동보호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괴롭힘’을 경험했으며,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며,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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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문재인, 삼성重 사고 유가족 면담…"해결때까지 함께 하겠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3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사태 해결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진주 유세를 마친 뒤 거제로 이동해 9시10분께 거붕백병원에서 유가족 10여명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서형수·강병원 의원과 김병욱 의원 등이 함께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문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 일은 삼성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며 "삼성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사후 문책이나 보상 등을 하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거기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면 우리가 국회 환노위를 통해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자의날'인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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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구로의 등대` 불 끄니 창의력이 켜졌다'구로의 등대'가 꺼진 지 석 달 가까이 지났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아 이렇게 불렸던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월 13일부터 야근과 주말 근무를 없애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실질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직원들 만족도는 무척 높아졌다"고 말했다. 개발자 최준영 씨(37)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해지면서 예전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층 가벼워진 걸 느낀다"며 "컨디션이 좋으니 근무시간에 집중도 잘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넷마블 외에 게임업계 '빅3'로 불리는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진작부터 직원들 야근을 최대한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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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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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감사패를 받았어요한정애의원은 10일(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 3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가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준비해주신 것입니다. 그간 한정애의원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통과된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체단체장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향현 회장님을 포함해 법 개정에 함께해주신 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