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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 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9. 10:26

11일 한국노총 KPX케미칼노조에 따르면, KPX케미칼이 2014년부터 임금체계를 추진하며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7. 12. 17:24

한정애의원은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주제로 『2017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행사 주최자인 한정애 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포함하여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우선 자리에 참석해주신 주요인사와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김기영 한기대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정애의원의 인사말과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준비해야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시대"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래 몸담았던 분야가 아..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7. 11. 18:13

한정애의원은 30일(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정책 질의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여러 노동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 제출 관련 건 질의 "역대 자료제출 중 가장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한국여론방송의 편성책임자의 사례 관련 질의 "한국여론방송의 편성책임자로 되어있는 전00씨와의 통화 결과 본인이 편성책임자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00씨 역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편성책임자 또한..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7. 3. 17: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오늘) 진행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자질 등을 두고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해, "음주운전은 간접살인"이라며 "스스로 처벌받을 생각은 없는지" 물었고,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어떠한 잣대를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후보자의 해명 자체로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거듭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해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반성의 연장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수로 재직하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이력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상돈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 15:40

한정애의원은 30일(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정책 질의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여러 노동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7. 3. 15:40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경우 현장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어 "사업장 감독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지급해야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조사한 '2016년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표본 사업체(1570개) 중 30.1%(472개)가 포괄임금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와 비례해 포괄임금의 적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개선책 마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 11:39

28일(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인정하며, 법 개정 이전에 우선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 감독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곳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6. 28.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