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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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원내부대표] 제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고용노동부 메르스 격리조치 근로자 유급휴가제 권고 검토[제4기 원내부대표] 제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메르스가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산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덧붙였다. 뒷짐을 쥐고 있던 것 같은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일은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 또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질병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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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법안의결 및 공청회)4월 28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법안의결 및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가 모 경제지에 비용을 지급하여 언론홍보 목적으로 강성노조가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막는다고 기사를 쓰도록 한 사안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3월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노동부는 언론사에게 특정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달라 하고 해당 언론사에 5천5백만원을 주었다”라며 “이는 마치 중립적인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서 실질적으로는 강성노조로 인해서 타협에 문제가 있고, 일자리가 창출이 안되는 것처럼 해서 노조에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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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고용부, 노조 폄하 기사에 수천만 원 후원"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해고조건 완화'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언론사에 수천만 원을 주고 왜곡된 기사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왜곡된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링크합니다. (오마이뉴스) 노동부, 언론에 돈 주고 '정규직 해고' 기사 게재 (YTN) 한정애 "고용부, 노조 폄하 기사에 수천만 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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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선 움직임'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1997년 이후지금까지 수많은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도 더 심해지고 비정규직의 숫자는 줄지 않고 노사관계 역시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조한 일방적인 합의안이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합의안이 아닌 대기업이 하청이나 협력업체, 중소기업과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더 이상 늦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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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활동 규제완화법 개정안 통과 - 유해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평가 실시해야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작업 도급 인가 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제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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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영상]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31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군의 정치관여 행위도 초범이면 봐준다는 창조적인 판결 ■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당하다 ■ 정부는 AI, 구제역 등에 대한 예측모델을 신속히 검증해 선제 방역 실시하라 ■ 국토부의 사건 축소 혐의도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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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31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핵심내용은, 35살 이상 계약직의 고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과 용역을 확대하고 정규직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규직마저 비정규직화 하는 ‘비정규직 양산’ 법이다. ‘장그래 대량 확대법’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남용와 차별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 유사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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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영상]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17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 핫라인마저 불통, 대통령과 소통하기 왜 이리 힘든가 ■ 비리재단 상지대는 적반하장식 ‘교수탄압’을 철회해야 한다 ■ 제2롯데월드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