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선 움직임'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1997년 이후지금까지 수많은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도 더 심해지고 비정규직의 숫자는 줄지 않고 노사관계 역시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조한 일방적인 합의안이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합의안이 아닌 대기업이 하청이나 협력업체, 중소기업과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이에 고용노동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 1월 CJ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학생이 회사 직장 선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렀는데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재해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