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2월 9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30일 삼성전자 수원공장에서 인근 하천에서 1만 여 마리의 물고기들이 집단적으로 폐사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실제 수원지역의 시민대책위에서 해당지점의 그 방류수를 떠서 측정 의뢰한 결과 검출되어서는 안 될 시안과 클로르포름 등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물고기 폐사원인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당시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방문했었던 해당 지자체 관계공무원이 청취한 수원공장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보고서를 마감하는 등 환경부가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며, “환경부가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수원공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오후 질의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4대강 조사 평가 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4대강사업 이후에 멸종위기종 어류 출현은 줄어드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환경부는 4대강사업 이후 에 4대강권역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며,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존,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 복원 및 교란종을 퇴치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환경부가 폐기물 날림 방지를 위해서 폐기물 수거차량 선진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일반폐기물 차량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이동 차량에도 선진화 시범 사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여부를 측정해주는 무료환경안전진단 사업에 대해서도 진단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기업 등과 제휴하여 시설개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