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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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정애 의원 "임금체불 상습사업주 처벌 강화해야"한정애 의원은 16만 6천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전혀 줄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법 등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맞춤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29일 한국경제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경제] 이근형 기자 = 올해 약정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16만명이 넘는 가운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이같은 임금체불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심각했다. 올해 7월 현재 총 6천412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총 175억8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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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이번엔 ‘고피아’ 적폐 논란한정애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국가기술자격검정원 위탁문제와 특혜 문제에 대해 주간경향이 1091호 9월 2일자에 기사화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정치]이번엔 ‘고피아’ 적폐 논란 ㆍ국가자격시험 관리하는 기술자격검정원 임직원 대부분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출신들로 채워 [주간경향 =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고피아’(고용노동부+마피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고피아’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곳이 고용부에 등록돼 있는 사단법인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술자격검정원 임원 3명 모두가 고용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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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이기권, 한기대 총장 때 보은성 석좌교수 임용" [뉴스토마토]한정애의원은 3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은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3일 뉴스토마토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스토마토]한고은 기자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은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시절, (고용노동부 재직 당시) 상관이었던 이채필 전 장관을 석좌교수에 임용했다"며 "행시 동기와 장, 차관 근무의 인연과 우정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노동부 차관 재직 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이 전 장관의 장관 재직 기간(2011년 5월~2013년 3월) 안에 포함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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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결산11일(금)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6회(임시회)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단체인 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되니까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인력공단의 검정업무를 재위탁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 127억원, 2013년도에 149억원의 사업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법인 등록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는 고용노동부 출신 2명과 산업인력공단 출신 1명 등 모두 3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들의 평균연봉은 1억 1천만원이 넘는데, 35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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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한정애 의원은 8일 환경노동위원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이기권 후보자의 도덕성, 업무 능력, 정책비전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후보자에게 “이채필 전 장관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첫 번째 석좌교수로 이례적으로 임용하고 강의 운용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주는 등 후보자의 전관예우, 특혜 제공 등을 볼 때 관피아 척결 등 국정에 대한 쇄신 등을 위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고보조금과 학생들 등록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기권 후보자는 “이채필 교수의 역할을 계약을 할 때 특강을 하는 것으로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또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후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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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한정애 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해 산재보험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날 대상 업무보고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개별실적요율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이 파견업체, 협력업체 등을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업종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실적요율제로 계속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대기업이 받는 혜택을 하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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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진단 및 개선방안 -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창립 제5주년 기념토론회한정애의원과 최봉홍의원,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는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창립 제5주년 기념 공공기관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가 8일(화)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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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기권 후보자는 보은성 전관예우 '노피아' 행태에 대해 사과해야-한정애의원한정애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천문회에서 한기대 총창시절 상관이었던 이채필 전 장관 석좌교수를 임용하여 노동부 공무원 동원의 부실한 강의임에도 매월350만원(연 4천2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보은성 전관예우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할 것을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