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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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방안 토론회한정애의원은 5일(수)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2층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의원실이 공동주관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매일노동뉴스가 주최하는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필요성과 정착방안’에 관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의 활성화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며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대표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계명대 사회학과 임운택 교수가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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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 빼먹기, 이번엔 육아휴직..2013년 부정수급 두배로[동아일보]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최근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비율이 기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크고 정부가 육아휴직자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악용해서 부정수급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21일 동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동아일보] 유성열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8억800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4억446만 원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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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국회(임시회)제1차 환노위 한정애(민주당)의원 질의,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답변[2014-02-13]제322회 국회(임시회)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한정애(민주당)의원 질의,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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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국회(임시회)제1차 환노위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보고2월 13일(목)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현장실습 중인 10대 고교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지난달 20일 충북 진천군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김동준(만19)군이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달 10일 울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김아무개(19)군은 주야 맞교대로 야간근무 중 공장 지붕이 폭설로 내려앉으면서 깔려 숨졌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CJ제일제당에서 일했던 故 김동준 군의 근태기록을 보면 부서배치 후 32일 동안 23일의 초과근로와 2일의 주말근무를 했다"며 "노동부는 통상임금·근로시간면제 등 기업이 요구하는 사건은 근로감독관을 총동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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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국회(임시회)제4차 환노위-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 관련 보고12월 27일(금)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열려 '철도파업 현황 파악과 대책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현안'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 전체 회의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과 김재길 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 그리고, 김영훈 前 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종교계까지 나서 대화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는 넘어갈 정도로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 달, 두 달 시한을 정해 놓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소명을 더 자세히 하고, 그 이후에 면허발급을 해도 늦지 않다” 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재차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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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관련 환노위 긴급전체회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긴급 현황보고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상임금 문제 등 자신이 원하는 의제에 대해서만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철도파업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중노위의 조정 과정에서도 노동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조정안 제시가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사자율로 풀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시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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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제321회 국회(임시회)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위원 질의- 방하남(고용노동부)장관 답변[2013-12-23]제321회 국회(임시회)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민주당)질의 - 방하남(고용노동부)장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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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철도공사, 필수유지율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 자초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철도공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철도공사가 파업기간 중 필수유지율을 상회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해 철도 운행을 비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