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방안 토론회

한정애의원은 5일(수)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2층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의원실이 공동주관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매일노동뉴스가 주최하는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필요성과 정착방안’에 관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의 활성화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며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대표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계명대 사회학과 임운택 교수가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방안’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임 교수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경우 건설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퇴직공제부금의 누수도 차단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복지재원 마련으로 건설근로자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정착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건설현장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으며, 오희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2000년 이후 건설수주 물량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수주약은 4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전자카드제를 도입해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건설산업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태영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 사무관은 현행 제도를 보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동식 체크기를 확대보급하고 관리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희택 전국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실시필요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의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전자카드 도입논의’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정정렬 본부장과 고용노동부 김도형 인력수급정책과장,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조태영 사무관의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도입 필요성 분석’등 지정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합니다 -> 전자카드제토론회책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