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박근혜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논란 관련 및 현안 ('14/03/06)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심 총동원령 발동,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개입 중단하라

유정복 장관이 밝힌 외면할 수 없는 정치적 명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명이라는 의혹이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연출의 하명공천, 박심공천으로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천은 벌써부터 내부 잡음과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들러리일 뿐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모르쇠하며 대안으로 내세운 상향식 공천 역시 하명 공천, 원정 공천을 숨기려는 포장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는 전략공천이니, 장관 출마자 배려니 하는 말들은 바꾸어 얘기하면 박심의, 박심에 의한, 박심을 위한, 박심 총동원령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덕담으로 포장하려는 박 대통령의 유정복 장관에 대한 “능력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는 발언은 명백한 선거개입 발언으로 이는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 발언으로 관권선거에 대한 악몽들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불공정한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열을 올리지만,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가혹하고 비정상적으로 옭아매었던 것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 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승자박이다. 민주당을 향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어설픈 변명과 날선 공격도 소용없다. 이제는 ‘내가 해도 불륜이고 남이 해도 불륜’인 것이다. 법과 원칙을 워낙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더욱 잘 알 것이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에 이어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개답변에도 묵묵부답이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겠다. 공개적인 답변을 다시 요구한다. 답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유정복 장관 지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6.4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임을 대국민 앞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선거중립 의무 위반 발언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

■ 유정복 장관, 약속대로 김포에 뼈를 묻으라!

심판이 경기를 앞두고 심판을 그만두고 선수로 출전하는 창조적 출마선언이 연출되고 있다. 선거사에 남을 코미디다. 유정복 장관은 지방선거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대한 임무를 내팽겨 친 채 김포시민을 배신하고 인천 시민을 우롱하는 원정 출마에 이어 유체이탈 출마를 시도하고 있다. 유정복 장관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김포에 출마하며 “김포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정복 장관은 "김포에 뼈를 묻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혼까지 다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이며 다짐"이라고 말했다. 그런 약속 때문이었을까. 유정복 장관은 김포시민들의 선택받아 17대부터 19대까지 김포에서만 내리 3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그런데 지금 유정복 장관은 김포에 뼈를 묻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혹시 김포에 뼈를 묻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 때문에 정신과 혼은 김포시민을 위해 남겨둔 채, 몸만 잠시 인천으로 갔다 오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인천시민과 김포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유체이탈 출마일 수밖에 없다. 만약 유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강행한다면 하명 출마 의혹, 원정 출마에 이어, 유체이탈 출마라는 꼬리표가 뼈를 묻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유정복 장관은 더 이상 김포시민, 인천시민을 욕보이지 말고, 현명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 새누리당은 민생 코스프레 그만두고, 실질 대책 마련에 동참하라

5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와 저축의 동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소비도 안하는데 저축률까지 줄어든 것은 실질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장의 과실이 기업으로만 쏠리는 분배구조 악화가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가 초래되거나 일본처럼 저성장, 저물가 구조의 고착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 자활기반 확대, 실질적인 최저생계비의 보장, 여성의 일자리 확대, 분배 구조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카메라 앞의 ‘민생 코스프레’에만 열중하는 모양새다. 뒤늦게 복지사각지대를 점검한다면서 오늘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송파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긴급복지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하고, 복지혜택을 국민들이 몰라서 못 받았다고 말하는 인식 수준으로 과연 실효성 있는 민생 해결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제발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으로 자족하지 말길 촉구한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고, 민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최저생계비 보장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분배구조의 개선, 복지예산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

 

■ 또 땜질식 처방, 새누리당은 전월세상한제법부터 협조하라!

정부가 전월세대책을 발표한지 1주일 만에 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전세로의 전환 등 시장의 불안과 임대사업주의 반발이 이어지자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을 월세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은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책으로는 전월셋값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불안만 가중시킨다. 오죽하면 대통령이나 장관 중에서는 월세를 살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정부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전월셋값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경기도 부양하고, 전월셋값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반응에 따라 춤추는 대책으로는 정책효과는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된 조세정책은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이 필수인데, 이를 방관하고 처방을 내놓아 혼란만 부추긴 점에서 또 한번 현오석 경제팀의 능력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집주인 임대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신 조세 및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차등록제 관련 법률을 발의해 놨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월세에 대해서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월세상한제 또한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전월세상한제법의 발목을 잡지 말고, 3월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