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특검 도입촉구 및 현안('14/03/07)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7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 거짓에 장단 맞추는 검찰수사, 진상규명에 도움 안 된다. 특검만이 해법이다.  

어제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유서 공개로 공무원 간첩사건 문건은 위조된 것이며, 국정원이 위조지시를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아들에게 쓴 유서내용 중에는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 수고비 등을 국정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의 다른 사건과 관련한 가짜서류라고 발뺌하는 모양이지만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사건의 범위를 더욱 더 키울 뿐이다. 자살시도 과정에 의문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장도 보호하지 않고 말끔히 치운 배경뿐만 아니라 자살시도 직전에 그가 접촉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 등도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팀으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더 이상 검찰에 믿고 맡길 수가 없다. 진상을 덮기 위한 또 다른 은폐와 조작 가능성이 염려된다. 은폐를 덮기 위한 더 큰 은폐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이 일을 검찰에 맡길 일도, 맡겨서도 안 될 일이다. 명백한 사실관계와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거짓에 장단을 맞춰주는 얼치기 진상수사에 핵심 참고인 보호마저 허점투성이인 검찰의 사건 은폐 동조와 시간끌기는 진상규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를 통해 재판증거를 조작’ 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검찰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특검만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진상규명 방안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 제106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며  

3월 8일, 내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모든 불평등으로부터 궐기해 권리를 선포한 날이자 사회적 주권자로서 거듭 태어난 생일과도 같은 날이다.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자살에 이어 계속되는 엄마들의 죽음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절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 취업자의 40.6%가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남성의 60%에 불과하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여성비율이 2003년 13.7%에서 2013년 26.1%로 2배나 증가하였다. 박근혜정부가 주창하는 ‘시간선택제’일자리 정책으로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이마트의 경우 주 40시간 정규직 일자리를 주 25시간짜리 시간제로 전환해서 생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여성 노동자를 저임금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았다고 하나 여성들이 느끼는 유리천장은 더욱 단단하다. 장차관급 72명 중에서 여성은 4명에 5.5%에 불과하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는 53명 중 3명에 불과하다. 대선 때 약속했던 여성인재 10만명 양성과 같은 여성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파탄으로 여성의 삶을 깊은 질곡으로 내몰던 지난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여성의 행복을 찾아주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당부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106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여성의 삶과 생활을 바로 세우고, 여성 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분발하고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