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국회(임시회)제4차 환노위-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 관련 보고

12월 27일(금)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열려 '철도파업  현황 파악과 대책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현안'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 전체 회의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과 김재길 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 그리고, 김영훈 前 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종교계까지 나서 대화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는 넘어갈 정도로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 달, 두 달 시한을 정해 놓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소명을 더 자세히 하고, 그 이후에 면허발급을 해도 늦지 않다” 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재차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에게 질타하며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한 달 정도 유보해서 신뢰 쌓는 기간이 그렇게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냐” 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럴 때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고 물었으며 “노조가 국토부가 면허발급만 유보해 주면 파업을 풀겠다고 하는데 그 조차도 현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고 질타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한 의원의 질문에 “여러 번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획을 밝혔는데 이 시점에서 면허발급을 연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철도파업 관련 노사정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국회가 사태해결을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는 ‘해결까지는 조금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만을 확인한 후 산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