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한정애 의원은 27일(금) 오전 10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김용호 인하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 민주당 추천으로 김태일 영남대 교수,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술인들의 발제가 마친 후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여야 유력 대선 후보자들은 정치 개혁에 국민들의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앞다투어 기초의원선거에서의 공천 폐지를 약속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 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무엇이 가능한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김용호 교수는 “소위 말하는 ‘로또 선거’가 될 우려가 크고 이를 예방할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으며 반면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는 “일괄기호제를 폐지하고, 여성명부제 도입 등 정치적 약자를 배려한 제도가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는 “정당공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폐지된다면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좋은예산센터의 오관영 상임이사도 “일괄기호제 폐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선거구획정 문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명지대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는 “여성 및 군소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배려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선거기간, 선거활동 방법에 대한 제한의 폐지, 개인후원회 인정 등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성신여대 법학과 정연수 교수는 “무공천이라는 정치적 선택 외의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법 개정 시도들은 위헌일 수밖에 없으므로 대안을 고려하기 힘들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