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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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근로자 추락사 불량시공 · 법규 위반이 원인[국민일보]한정애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자동상승거푸집(ACS)벽체 지지부에 매립된 앵커(거푸집과 벽면의 연결장치)의 불량시공 및 상태 미확인이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4일 국민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일보] 정건희 기자 = 지난 6월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는 불량시공 및 관련 법규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최신 공법이 적용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현장에서도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4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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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삼성 백혈병'산재 불인정·관리 부실 질타[파이낸셜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위원은 2013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인정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2일 파이낸셜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파이낸셜뉴스] 박지훈 기자 = 22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의 백혈병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인정 문제와 산재지정병원 관리부실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면서 어떤 약품을 사용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백혈병에 걸린 이유를 찾아 증명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중략] 한편 산재지정병원의 진료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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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고용노동부(과천)국정감사 한정애위원 질의 영상 모음[2013-10-14] 2013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과천)국정감사 민주당 한정애 위원 질의 - 윤갑한 (현대자동차) 답변 / 이동근 부회장 답변 [2013-10-14] 2013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과천)국정감사 민주당 한정애 위원 질의 - 김영만 (한국마사회) 증인 답변 [2013-10-14] 2013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과천)국정감사 민주당 한정애 위원 질의 - 이유일 사장(쌍용자동차), 김규한 노조위원장, 방하남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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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회, 일용근로자 퇴직금 194억 부당전용[머니투데이]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이자 194억원 6800만원을 건설노동자를 위한 훈련, 복지, 취업지원 등의 사업비로 전용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그 과정 역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부당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7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공제부금이 2758억 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 금액 2592억원과 시효가 소멸된 퇴직공제금 166억1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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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 시간제’ 시급 6840원 불과[한겨레신문]한정애 의원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급이 6,840원에 불과해, 정규직 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겨레신문 10월 15일자에 실려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임인택 기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용을 늘리겠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지난 3년간 평균 6840.6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으로 그해 최저임금(4320원)의 1.5배 수준이다. 15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노사발전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로 인정해 1인당 40만~60만원씩 지원한 민간기업 노동자 1334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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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기피기업'삼성전자1위'[경향신문]한정애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토대로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경향신문 11월 15일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박철응 기자=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출처가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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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10월 14일 오전 10시 과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과 김규한 노조위원장에게 쌍용자동차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전환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0월, 11월, 12월의 생산계획이 월평균 1만 4천대를 넘어서고 있어 이대로 계속된다면 연간 생산대수가 16만 8천대를 기록,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이 가능한 물량 16만 5천대를 넘어서게 된다”며, “내년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을 합의하여 하루 빨리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노사 양측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유일 사장은 "내년 단체협상 때 주간연속 2교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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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건설현장 목욕시설 없어[뉴스1]한정애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앞서 한달 누계 142만명이 출역하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지난 6월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고용부의 현장 감독을 받고 시정조치 받았음에도 여전히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공사 관련 롯데건설 산업안전관리비 중 노동자 건강관리비가 1.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0월 14일 뉴스1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 6월 건설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롯데건설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