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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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불리한 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처리[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불리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로 처리한 점과 특정인을 편중 발주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0일 매일노동뉴스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 고용노동부 발주로 생산된 연구보고서 중 정부 정책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9일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작성된 보고서 중 일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36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 사용된 예산은 360역원이다. 같은 기간 작성된 보고서 중 66개가 노동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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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쪼개 고용률70%맞추기..국회 통과까지 험난[세계일보]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 및 재계의 반대가 심한 가운데,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7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기자 =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이 7일 현재 68시간으로 돼 있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일자리 나누기로 돌려 고용률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재계의 반대가 심한 데다 야당도 세부내용에 이견을 보여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중략] 개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은 누구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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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제공무원, 20년차땐 전일제 임금의 32%만 받는다[한겨레]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 중 시간제 공무원제, 민간 시간제 일자리 등에서 경력이 쌓일수록 전일제에 비해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4일자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임인택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새로 도입하는 시간제 공무원부터 오래 일할수록 전일제 공무원과 임금차이가 벌어지는 등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아래 시간제’라는 별도의 소외 직군이 형성되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고용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정애의원은 “(정부 정책은)필요에 따라 시간제, 전일제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는 제도나 생활보장 없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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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2시,햄버거 먹고 싶나요?불켜진 롯데리아에 빼앗긴 '잠'[오마이뉴스]한정애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의 실태 파악을 통해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는 야간노동자 노동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저임금 사업장,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확산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 야간노동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한 의원의 기사가 10월 3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는 야간노동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공장은 멈춰도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야간노동은 이제 햄버거와 커피를 만드는 젊은 노동자들의 몫이 됐다. 는 최근 급증하는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의 실태를 통해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는 야간노동의 문제를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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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10명중 8명은 일자리에 불만[한국일보]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시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전일제-시간제의 자발적인 선택,이동 보장 없이 고용률 수치에만 급급해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소외층을 대거 양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30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 남보라기자 =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일자리에 불만을 표시했고 9명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29일 고용부 비정규직상담원 노조와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전국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 17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6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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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노동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매일노동뉴스]9월 13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새 정부의 노동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한정애 의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한 달여간 공석이었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길상 전 노동부 차관이 내정됐다. 사실 지난 정부 노동위원회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기존의 학자 출신 임명 위원장 관행을 깨고 노동부 관료 출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았다. 장관급 중노위가 독립성 훼손 지적을 받는 등 그만큼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재직시 인연이 있고 공정한 성품에 청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 중노위를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지난 MB정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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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소년 진로‧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 세미나 개최한정애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경제교육협회와 공동으로 를 개최했습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신학용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 박지원 의원, 최재천 의원, 오영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진로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한국경제교육협회 박병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경제교육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에 대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COLLA가 그 구체적인 노력의 한 방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습니다. 박형준 성신여대 교수가 이번 세미나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인하사대부속중학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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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장년고용 강조주간 기념식한정애 의원은 9일 대치동 SETEC 국제회의장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2013 장년 고용 강조주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년고용 우수기업, 유공자 16명의 수상자를 비롯하여 가족, 동료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 장년고용은 평균수명 증가 및 출산률 저하로 나타날 부족한 산업인력을 대처할 수 있고, 숙련된 기능을 겸비한 장년층의 사회재진출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며 “ 국회 차원에서도 장년층 맞춤형 고용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 점검 할 것 ”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장년고용 유공자 시상식에서 지난 5월 노사합의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린나이코리아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남선알미늄과 사회적기업인 유니월드 여동구 이사가 국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