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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8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에서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16일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데 이어 5월 17일 서울신문 등 유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관련기사들을 소개합니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 지난 1월 28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당시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한 의원에게 제출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재해조사보고서'에서 누출된 불산이 뿌옇게 연기로 확산되는 기화현상(흄)이 가장 심하게 발생한 1월 28일 오전 3시 45분부터 오전 6시까지 약 2시간 15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5. 18. 19:16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국경제신문 4월 23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 이호기/추기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강제 적용하되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법안심사소위에 보고했다. 먼저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편)는 노사 간 단체협약 교섭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노사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23. 19:02

2013년 4월 15일 오전 10시 제315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법안 대체 토론에서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환경부 소관 법)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해 산림청의 반대가 있어 환경부에서 산림청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 질의 했고, “환경부장관은 법안소위 전까지 환경부와 산림청의 의견을 조율하여 대체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으로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로 금일 상정 되었다. 이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4. 15. 19:26

[2013-04-10]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민주통합당) 질의 / 방하남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3. 4. 15. 10: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대책 중 기업자율 재해예방 지원 및 관리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책하며, 우리나라가 아직 산재사고에 취약한 만큼 기업자율의 재해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4. 10. 23:24

2013년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방 후보자가 지난 2001년부터 아버지와 공동 건축한 해남일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그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장관으로 지명된 지 하루 뒤인 2월 18일에야 납부했다”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이후 증여세 가산세 납부 등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아버지가 처리하신 일이라 장관 지명 전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이후 공직자로서 처신에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한 의원은 방 후보자에게 “역..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3. 4. 21:41

제313회 국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현안보고가 열렸다. 한정애 의원은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현안보고에서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누출사고에 대하여 질의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제출한 누출 추정량은 2~5ℓ로 보고되어 있지만 삼성측의 증언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고, 이를 환경부가 국회 현안 보고에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은 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은 사고 사업장의 불산 관련 협력업체인 STI측에 올해 1월 한달 동안 불산 취급량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열린 고용노동부 현안보고에서 한정애 의원은 신세계..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2. 14. 11:17

18일 환경노동위원회 주요사업장 노동 현안 보고 회의가 열렸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최근 산업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로 수년 전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채, 영세한 업체 몇 군데에만 불법파견 시정지시만을 내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지난 해 8월 2일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법이 발효되어 실시된 고용의무제 ‘불법파견 확인 시 즉시 직접고용’ 시행에 따라, 울주군 석유화학업체 4개 업체를 적발해 파견 노동자 6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부산고용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자동차 김억조 부회장이 ‘현대차에 불법..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18.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