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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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 공사 기간 중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받지 않아지난 15일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노량진 수몰사고)’ 공사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한 번도 지도・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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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사고 때 피해범위 잘못 산정했다 [내일신문]한정애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구미 불산유출사고의 피해범위가 적정하지 못하게 산정된 점과 현장 측정 방식의 한계, 고용노동부의 사고대응 부재 등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미흡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07월 17일자 내일신문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장병호 기자 = 지난해 구미 불산유출 사고 피해범위를 잘못 산정해 재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구미 불산사고 감사결과 발표 후인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이 피해범위를 반경 1.4㎞로 산정한 것은 기상 상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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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사고 유출사고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미흡점 제시민주당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미흡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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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사고’ 당진 현대제철 안전위반 1123건 [한겨레]한정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PSM 양호(S)등급을 받았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1,123건이나 되는 법을 위반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13일자 한겨레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한겨레] 임인택 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사진)에서 두달 전 일어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현대제철 쪽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부실에서 비롯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용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관련 건설업체 69건 등 모두 1123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 536건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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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PSM 양호등급, 현대제철 당진공장 1,123건 법 위반사항 발견12년 PSM 양호(S)등급을 받았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1,123건이나 되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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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롯데월드 관리 손놓은 '노동부'.. 2000명 안전에 문제없나 [CBS 노컷뉴스]한정애 의원은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 포스코 건설 등 대형건설사가 산재사망자가 다수 발생해도 자율관리업체로 재선정되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면제받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5일자 CBS 노컷뉴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CBS 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 제2 롯데월드 같은 초대형 건축물 신축공사장은 한꺼번에 일하는 건설노동자 숫자가 2000~3000천명에 이르러 산재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실제로 사고가 빈발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아 문제다. ◈ 제2 롯데월드 2000명 안전 롯데에만 맡겨도 되나? 지난달 25일 롯데월드 43층에서 건축구조물이 추락해 아래에서 작업하던 인부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2 롯데월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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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한정애 위원(민주당) 질의 / 방하남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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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회 국회 임시회 고용노동부 현안보고2013년 6월 18일(화)에 제3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으로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사태, '시간제 일자리 문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잘못된 사례'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 정부의 시정과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조치로 지면발행에 차질을 받고 있는 한국일보 사태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은 "노조가 사주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였다고, 편집국장을 보직해임하고 신임 편집국장에 대한 노조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자 편집국을 폐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냐"고 따졌으며 사태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서 한정애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