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회 국회 임시회 고용노동부 현안보고

2013년 6월 18일(화)에 제3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으로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사태, '시간제 일자리 문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잘못된 사례'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 정부의 시정과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조치로 지면발행에 차질을 받고 있는 한국일보 사태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은 "노조가 사주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였다고, 편집국장을 보직해임하고 신임 편집국장에 대한 노조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자 편집국을 폐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냐"고 따졌으며 사태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서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 단시간 직업상담원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단시간 근로에 대한 불만족이 87%로, 전일제 전환 희망이 92%로 나타난 것은 그만큼 시간제 일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반듯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임기 내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나 만들겠다는데 우선순위는 장시간근로의 단축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시간 직업상담원의 시급이 전일제 상담원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정규직 전일제 상담원은 중식비를 제공함에도 이들에게는 중식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은 시급단가를 올리는 것을 전제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복지는 그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전일제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질의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단시간 직업상담원의 복지포인트, 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하여 임금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의 원인을 강성노조 탓으로 돌리며, '진주의료원을 노조의 해방구' '강성노조'라고 발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런 단어들이 어떤 근거 하에 쓰일 수 있는 것인지 묻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으며 적절치 못한 단어라고 생각한다"는 완곡하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정부가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의 일환으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사업주와 노사가 공동으로 적립한 고용보험기금의 전용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주문하였고, 사업장별 직장어린이집이 아닌 지역별로 설치하여 그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주산단 꿈나무어린이집'이 들어선 전주산업단지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PSM 대상사업장이 8군데나 소재하는 등 정부가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할 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여 방 장관으로부터 맞는 말씀이라며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