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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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간접고용 정부 부처가 오히려 조장, 증가현상 뚜렷10여년 이상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외주, 용역, 도급,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문제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상황,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 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지난 2011년 말 수립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중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제의 소관부처임.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 점검표」에 따르면, 이들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등 정부의 외주근로자 보호대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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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민노총 설립에 고용노동부 깊숙이 개입" [뉴스 1]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국민노총 설립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노동단체 지원 현황'과 '국민노총 수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지원금, 각종 정치적 개입, 행정해석 변경 등을 통해 국민노총 설립과 지원에 깊숙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에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특히 국민노총에는 올해 국민노총 전체예산 5억3500만원 가운데 74.7%(4억원)를 국고로 지원했다. 한 의원은 "국민노총 설립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으로 지배 개입하는 모습은 마치 어용노조를 키우고 있는 사업주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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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MB친위대 ‘한국선진노사연구원’ 대거 공직 진출 [참세상]윤지연 기자 ‘MB친위그룹’으로 알려진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의 인물들이 각종 혜택을 통해 공직진출이나 공공기관 간부로 대거 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인 사찰’에 연루되거나, 사용자 사건을 대리해 노조무력화 컨설팅에 관여해 온 노무사들로 확인됐다. 특히 영포라인 출신이자 한국선진노사연구원 전 이사인 박동국 노무사의 경우, 전례 없이 2차례에 걸쳐 중노위 심판국장에 재임용 되면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식구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과 함께 산하기관의 비 상임이사 및 공직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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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민간위탁 채용박람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 민간위탁- 채용박람회 사업」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애초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 희망자와 구인 기업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지만, 기대와 달리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비해 민간위탁에 의존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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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노동부 고용센터에 비정규직 대거 채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센터 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채워 점증하는 우리사회의 고용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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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 보도자료노조파괴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무 법인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이 지노위와 중노위 출신 퇴직공무원들을 영입하여 중노위, 지노위 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발생한 유성기업 파업 사태의 몸통이 현대차/기아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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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폭력용역에 관한 청문회 질의서24일 제311회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퇴직 직원의 창조 취업”, “노조법을 악용한 유성-창조의 노조 무력화 시나리오”, “유성기업 사태, 현대자동차 몸통 확인”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첨부된 질의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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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국회(정기회) 제03차 환경노동위원회 '용역폭력 청문회' 한정애 의원 질의 - 동영상제311회 국회(정기회) 제0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유현석 기획실장(유성기업) 답변 / 이채필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0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이채필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0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서진호 컨택터스 전 대표이사 답변 / 유현석 기획실장(유성기업) 답변 / 오복수 천안지청장(고용노동부) 답변 / 이채필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 이석주 안산지청 근로개선1과장(고용노동부) 답변 / 송병춘 안산지청장(고용노동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