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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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1차 안전문화포럼한정애 의원은 12일(목) 오전7시30분경 여의도 렉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열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1차 안전문화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안전문화포럼은 한정애 의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가 후원하여 열린 행사로, 향후 정기적으로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안전문화 선진화를 도모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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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예산11월 27일(수) 201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대한 전체회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 중인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지원사업’을 예산심의 전까지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은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직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다. 또한 한 의원은 “내년부터 산업단지 내 클린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지원에 산재예방기금에서 10억원 가량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중복이 우려된다”며, “예산소위에서 적절하게 정리,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의 검정사업 재위탁의 ‘법적 근거가 없음과 비정규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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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국회(정기회)제11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위원 질의/방하남(고용노동부)장관 답변 영상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한정애(민주당)위원 질의 – 방하남(고용노동부)장관 답변 1. 201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정부)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가.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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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죽음의 행렬 현대제철 당진공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정애 의원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도 노동자 12명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제강공장 전로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뒤늦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던 고용노동부의 무의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원청 현대제철의 무책임으로 인해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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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野, 전교조 가처분신청 수용 환영.."노조탄압 중단해야"[뉴시스]한정애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는 14년간 법적 지위를 갖고 잘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 13일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추인영 박대로 기자= 야당은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환영하면서 박근혜정부를 비난했다. [후략] *뉴시스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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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집행 정지를 환영한다-한정애의원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고 판결하였다. 이는 당연한 조치임으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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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 법안 발의-한정애의원한정애 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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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기업 원청, 조직적 산재은폐 만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각종 산재은폐 매뉴얼 사례들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재은폐에 대한 특별감독과 이들이 감액받고 있는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산재은폐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