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제공무원, 20년차땐 전일제 임금의 32%만 받는다[한겨레]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 중 시간제 공무원제, 민간 시간제 일자리 등에서 경력이 쌓일수록 전일제에 비해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4일자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임인택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새로 도입하는 시간제 공무원부터 오래 일할수록 전일제 공무원과 임금차이가 벌어지는 등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아래 시간제’라는 별도의 소외 직군이 형성되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고용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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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정부 정책은)필요에 따라 시간제, 전일제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는 제도나 생활보장 없이 고용률 수치에만 급급해 새로운 소외층을 대거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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