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국회(임시회) 제03차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상정, 현안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

7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4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고용노동부 소관 현안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의 월급 병기 문제 ▲정부의 기존 일자리 유지에 대한 조치 미흡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편향적 시각 등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할 경우 아르바이트 생이라 할지라도  주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를 주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들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시급, 월급 병기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일자리 만들기에 연연하고 있지만 정작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2014년도 54개소에서 약 1만 4천명 정도의 고용조정이 보고되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은 10개소만 이루어졌으며  특히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자살 등을 계기로 도입된 무급휴업휴직지원금의 경우 단 1개 사업장에만 지원된 것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용창출도 중요하나 그 이전에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경영 세습으로 인한 폐해 등은 다수 지적되고 있을지언정 고용세습 사례가 지적된 적은 없음에도 노동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노동조합의 불법파업과 고용세습이 산업현장의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서술 하고 있다" 며 경제주체의 주요 구성원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부의  편향된 시각을 지적하며 불법파업과 고용세습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7월중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