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환경부 소관 법안상정, 현안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

7월 1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4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환경부 소관 법안상정, 현안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과 폐기물 단가 인상에 따른 무단 투하 발생 문제 대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방공사 전환에 따른 매립 기술 등 관련 기술 미활용 문제 방지 ▲대기, 수질부분 등 민간의 범법적 자가측정의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감시·관리 인력 확충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사안과 관련하여 “연장을 하면서 생활폐기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톤당 1만원 인상, 건설폐기물은 이번 8월 1일부터 톤당 2만5천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가산 징수됐을 때 폐기물 처리 방식에 있어서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폐기물은 톤당 2만원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쪽의 무단 투기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사전에 지자체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폐기물 처리 비용 인상에 앞서 무단 투하 단속 조치를 마련토록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방공사 전환에 대해 “인천시공사화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기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매립 관련 기술들이 라틴아메리카 쪽에서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그런 기술을 외국에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좋은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라며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대기부분, 수질부분 등 민간의 자가측정에서 측정 수치를 조작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민간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이 나아지는 방식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국회 전까지 측청방식과 측정기관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계의 확충 등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라며 민간 자가측정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