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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및 현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2.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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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1217일 오전 1145

장소 : 국회 정론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어젯밤 박관천 경정을 전격체포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박관천 경정의 혐의는 청와대 문건을 외부에 반출한 데 따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데 뜬금없어 보인다.

대통령께서 찌라시라고 규정한 문건을 가지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 처벌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다음 주에 발표될 검찰의 수사 결론은 비밀회동도 없고 외부 유출의 배후도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 한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고, 문건의 작성과 보고, 유출 과정에서 권력암투의 냄새마저 진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무런 실체도 없다고 하니 국민은 유령에 속은 것이다. 정작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검찰수사는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수사이며,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만 철저하게 따른 각본 수사일 뿐이다.

또한 회유와 압박으로 죽은 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뒤집어씌우기 수사로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런 하나마나한 수사결과를 내놓고 눈 가리고 아웅해달라는 검찰의 설득이 과연 국민께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국민께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문서유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에도 촉구한다. 청와대의 이중대, 하청업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서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진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대통령 보좌시스템의 문제를 직시하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핫라인마저 불통, 대통령과 소통하기 왜 이리 힘든가

대면보고는 힘들고, 통화는 더 힘들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통 핫라인마저 불통이다. 대통령과 소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녕 문고리권력과 비선 실세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인지 고민이기도 한다.

오죽했으면 정의화 국회의장마저 의장 취임 이후 대통령과 통화를 못해봤다며 소통의 문제를 지적했겠는가.

이러니 문고리 권력이 판을 치고,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단절의 자세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제발 눈과 귀를 활짝 열어 달라.

고언과 직언을 피하지 말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비리재단 상지대는 적반하장식 교수탄압을 철회해야 한다

상지대 이사회가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하며 김문기 총장 퇴진을 주도해 온 교수를 파면해 논란을 빚고 있다.  

파면 이유가 상지대 사태에 대한 언론 기고와 인터뷰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노골적인 비판세력 재갈물리기이며 명백한 교권탄압이다.

김문기 총장은 비리를 저지르며 총장 부적격판정을 받은 장본인이다. 정작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 자성은커녕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부당징계를 내리는 뻔뻔한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꼴이다.

교육부 감사가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파면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물 감사를 벌인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물러나야 할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애쓴 교수를 파면하는 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교육부가 사학비리재단의 어이없는 행태에 뒷짐 지고 구경만 한다면 비리사학의 2중대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상지학원 이사회는 파행을 파행으로 덮는 구태를 멈추고, 해당 교수의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 또한 지금 당장 이사회 직무집행정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상지대 사태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시작으로 비리사학재단 근절과 발전적인 사학정책의 방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롯데월드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한다

불안과 위험의 상징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제2롯데월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안전 대책을 촉구한다.

어제 제2롯데월드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비계 설치와 해체를 담당하는 60대 노동자가 고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세 번째 인명사고로 산업안전 관리 감독과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정병원에만 연락해 22분간 사고 노동자를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사실로 볼 때, 2롯데월드에서 조직적인 산재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롯데월드 측의 산재 은폐 시도 의혹과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산재사고와 최근 문제가 드러난 수족관과 영화관까지 제2롯데월드의 안전 대책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지역주민들과 사용객들은 제2, 3의 인명사고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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