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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OP28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물(GST)’ 최초 도출 주목 ‘식량‧농업‧물 문제’, ‘무탄소연합 국제적 확산’ 등 주요 의제 전망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오는 11월30일부터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대한 핵심 쟁점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총회에서는 자금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가 됐다. 특히 개도국의 피해 손실과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당사국 총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됐고, 치열한 협상 끝에 개도국을 위한 기금설립에 합의가 됐다. 하지만 COP26에서 합의됐던 탈화석연료를 위한 EU와 선진국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의 재원 마련, 규모 및 운영 방식 등 세부적..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1. 27. 12:37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배터리 자원 순환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에 나서 "폐배터리 하면 전기차를 생각하지만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폐배터리가 나온다"며 "소형 전자기기 등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데 이 경우 희귀 금속 광물들을 다시 자원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기후변화포럼과 한국환경공단 주최로 열렸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각각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한 의원은 이어 "폐배터리 자원순환 시스템이 잘 구축되서 우리나라에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1. 27. 11:28

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29건의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4건도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예방접종 보상 청구제도를 개선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과도한 권익침해를 방지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취급 및 오남용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마약류 처방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이 법안들을 포함하여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곧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3. 18:02

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세미나에 함께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되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의 첫 번째 숙제 검사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난 2년간 이번 GST를 위해 관련 정보수집과 기술적 검토를 마쳤고, 지난 9월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해왔던 기후 위기 대응이 ‘파리협정 1.5도 목표’ 에 많이 벗어났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COP28은 그간의 대응 방식에 대한 반성과 개선 그리고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등과 같은 대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2. 20:15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원회의 대한민국국회 대표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환경부 담당자들로부터 이번 COP28 회의에서의 ▲주요의제와 ▲우리 한국홍보관 운영 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대응 전략 마련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행동과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2. 20:01

오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로부터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 등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실현 가능 여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협약에 가입한 그 어떤 국가들도 실현 가능 정도를 판단해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나 LEDs(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진 않습니다. NDC나 LEDs는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엠비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관련 목표를 세우고 대응하자는 것은 이미 1.5도 상승이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손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1. 22. 19:30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감염병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지연된 사유를 청구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오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 규정한 제정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무연고시신 장례절차 중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오늘 소위에서 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1. 19:38

오늘 국토부 담당자로부터 대장홍대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사업은 25년 1분기 착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장 신도시 준공 시점(‘29년)을 고려한다면 보다 빨리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홍대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갖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0.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