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본격 활동 행안부 장관 '인사 제청권' 배제토록 경찰공무원법 개정 예고 시행령 통한 '경찰국 신설' 위법 여부도 추가 검토 한정애 "경찰청, 다시 정권의 통제 도구 돼선 안 돼" 전해철 "행안부·경찰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김영배 "경찰국 신설은 법치 근간 뒤흔드는 행위" 임호선 "경찰청장에 인사 제청권 부여토록 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격 검토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시도'라고 규정, 법 개정을 비롯해 위법·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장악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8. 11. 14:23

한정애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원회 법적지위 관련 질의”를 의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국가경찰위원회는 “법문에 따르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회신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8. 11. 13:59

● 방송 : 2022. 8. 8.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불법적으로 치안 사무에 개입했다는 정황 파악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 또는 탄핵? 대우조선해양 건에서 수사 지휘를 의지 보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일...모든 것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논의 중이고 검토하고 있어 -경찰청장 무력화, 김순호 경찰국장 재검토,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 등 경찰국 소통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윤희근 후보자가 인정해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보조하는 경찰국? 1년 중 1개월 업무에 불과해, 나머지 11개월은..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8. 10. 15:28

- 경찰국 행안부 내 신설 위법, 민주당서 법적 대응 검토 - 대우조선 해양 파업 당시 이상민 장관 불법적으로 치안 사무 개입 정황 확인 - 민주당 쇄신은 8월 중순 이후까지 지켜봐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 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8월 9일(화)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어제 윤희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있었습니다.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문제 그리고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의 과거 행적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8. 10. 14:47

□ 일시 : 2022년 8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된 시점의 국정 지지율은 24%, 부정 평가는 66%에 달합니다. 외부적 대형 사건이 있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의 공격때문이라는 듣기에도 허망한 대통령실의 인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야당이 하라는 대로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면 야당이 책임져야 하겠지만, 부정평가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였는데, 온통 검사 출신으로 채우고, 문제가 있는 인사를 독단적·일방적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경찰국 설치'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도, 대통령실 용산이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수의계약은, 최근 김건희 여사 지인의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 논란까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8. 11:17

□ 일시 : 2022년 8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소비자 물가가 6월 6.0% 상승한 데 이어, 7월 또다시 6.3% 폭등하였습니다. 상승률도 그렇고 두 달 연속 6% 이상 폭등은 서민경제에 24년 만에 닥친 위협입니다. 고물가로 휘청대는 민생에 전력을 쏟아도 부족할텐데, 윤석열 정권은 경찰장악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전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경찰위가 제기한 법령, 입법 체계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시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당(경찰장악대책위원회)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3. 13:20

오늘(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별진료소가 601개소로 보건소 261개소, 의료기관 340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고 2차관(이기일)으로부터 명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에게는 코로나19 지원 축소를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무상의료, 상병수당 지원, 유급휴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봉쇄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봉쇄대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대폭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럽과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봉쇄없..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2. 17:18

□ 일시 : 2022년 8월 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한정애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TBS가 조사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8.9%인 반면 부정평가는 68.5%로 부정평가가 긍정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국민의 냉엄한 평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힘 당무에 전념하느라 바쁘십니다. 국민적 반대가 많은 경찰국신설 역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당시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명시한 사실이 있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1.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