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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공직자 약 2만5000명의 코로나19 확진과 백신 접종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구해도 내주지 않던 자료”라며 질병청이 정보를 제공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질병청은 법에 따라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이 감사원이 요구했던 코로나19 확진 이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에 대해 2만5000명가량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복무점검 관련 감사’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등을 이유로 이러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질병청이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개인정보 자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1:24

한정애 민주당 의원 "건정심 의결도 불법성 있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진단 등에 사용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지원을 통해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건보재정으로 코로나19 치료비, 진단비, 신속항원검사비 등이 투입됐는데, 치료비를 제외하곤 대부분 건강보험법 지원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는데, 건정심도 건보법 범위 내에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열린 건정심에서도 상황이 급박하니까 건보 지원하되 국고지원 증액 통해 메꾸라는 부대 의견도 달은 것으로 안다"며 "8월말 현재 6조원의 건보재정이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4. 22:33

13일(목)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보공단 관리자급 직원의 사내 불법 촬영사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분해야 -어제 밤에 공단 내 불법 촬영 사건이 경찰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음 -우리 의원실에서 언론 보도 이전에 사건 발생을 인지했지만, 당시에는 피의자 신분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피해직원의 안위 파악이 우선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려, -공단의 인권센터와 논의 끝에, 조사 상황과 가해 직원의 처분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 받기로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었음 -그러나 경찰 발표로 감사일 직전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해직원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지 우려됨. 공단 이사장은 피해직원이 2차 가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14. 19:58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통한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무시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감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는 이전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헌법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기획의 감사원 정치감사와 헌법유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14. 14:54

[국감브리핑] 산업재해를 건보재정으로 급여 신청 악질 기업 자동차보험 급여 타고 건강보험도 중복 신청한 병원도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연금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재정을 축내는 각종 편법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308억2100여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에서 나가야 할 돈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것이다. 물론, 건보공단은 추후 심사와 부당청구 조사를 통해 약 90%인 276억 원을 환수했지만 여전히 30억원이 넘는 급여는 돌려받지 못했으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3. 17:13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면서 건강보험에 중복해서 급여청구를 하는 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청구액도 증가해서 2020년에는 3억3,91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13. 11:43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에서 불가피하게 경영난이 발생하는 살황에서 영리화나 폐쇄 수순으로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공공병원 역할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공공병원은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코로나19의 독성을 몰라 국민들이 무서워할 때에 최일선에 역할을 해왔다”며 “병상 비중은 전체의 6.9% 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이 환자 80% 이상을 감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병원도 지난해 말부터 오미크론으로 인한 환자 증가로 중수본 명령을 통해 동원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감염병 지정병원에 해제됐음에도 코로나 환자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3. 09:57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코로나전담병원 해제에 따른 회복기간 손실보상 조속히 이루어져야 - 코로나19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기존 일반 환자를 전원 및 퇴원시키며 감염병 환자 진료에 오랜 기간 노력해왔습니다. - 기존에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허가 병상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개산급을 지급해줬는데, 정권이 바뀐 이후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해제를 통보하였음. 코로나19 환자를 여전히 치료하고 있음에두 불구하고, 코로나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에 한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공병원은 최후의 보루인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함을 지적했..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12.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