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7. 21. 17:34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7. 19. 20:53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2년만에 연 6%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대출금리로인해서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거나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글로벌 식품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있고, 오이는 1년 사이에 2.5배 올랐구요. 대파, 상추, 깻잎은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외식비 상승에 이어서 장을 보기도 이제는 겁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최.최.최우선 과제는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부를 왜 돌려보냈냐며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조사합시다! 이것이 복합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 실력인데, 어쩌겠습니까?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7. 19. 18:31

□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는 세계 각국의 물가 오름세는 2023년까지 지속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단행하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 금융당국의 과제이며 이러한 위기를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실력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단행한 0.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반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2년 만에 연 6%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서 과도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18. 15:59

오늘(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국대의원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 강령분과 제3차 토론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 김성주 강령분과위원장의 인사말로 강령분과 전문가-의원 제3차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윤후덕 의원이 좌장을 맡아주었고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위평량 위평량연구소 소장, 박창수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상임감사, 최봉석 국민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였으며, 김병욱 의원, 홍정민 의원이 저와 함께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당의 정강·정책만 보아도 이 당이 어떤 정책이나 이념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에서는 이를 바로 공약으로 연결시킬만큼 보다 정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13. 17:27

□ 일시 : 2022년 7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13일 방역의료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방역을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두 달째 공석이라는 것입니다. 방역 실무를 지휘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도 공석이라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행안부 장관은 경찰통제와 경찰국 신설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6%대에 달하고, 7월 10일 현재 무역수지가 벌써 160억 달러 적자를 보이는 등 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오늘 한은은 기준금리 0.5%p인상이라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13. 12:05

오늘(12일),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제12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 아카데미 대면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비록 아직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는 없지만 한 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수료식에 앞서 우렁찬 박수로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패기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수료식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인 저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이신 유의동 의원, 포럼 운영위원장이신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삼성EHS 전략연구소 유충현 소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안윤기 상무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학생들이 오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12. 16:57

□ 일시 : 2022년 7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의문의 1패를 당한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로를 전합니다. 민간인 신분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나토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비선 논란이 거세지자 이상한 논리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비서관의 부인이 행사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동포만찬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포간담회는 주스페인 대사관에서 주도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난데없이 탈취당한 주스페인 대사관은 그간 늘상 해왔던 동포간담회조차 기획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호도되는 의문의 1패를 당했습니다. 주 스페인 대사관 근무 직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8.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