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6일(목)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연금소득, 이중부과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체납세대 공적서비스 연결토록 적극 나서야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있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이라는 기본원칙은 공감하나 세부 내역을 보면 은퇴한 노령연금 수급자, 최저빈곤계층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한 보완책 마련 필요 ◎ 건강보험 기금화 해야 -건강보험은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국회 보고와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지출구조가 합리적인지, 사업비에 근거한 건강보험료 징수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뇌사장기기증자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우리 법령은 가족의 장기기증 동의를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7. 23:00

[애니멀피플] 2020 국정감사 식품위생법상 위법인 개고기 제조·수입·가공·판매 단속 안해 비위생적 도살장 공개…한 “언제까지 불법행위 눈 감을 건가” “개고기가 소, 돼지, 된장 등 다른 식품이었어도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시겠습니까?”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개고기의 도살과 유통, 판매 등을 전혀 관리감독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생산 과정을 설명하며, 식약처가 국민의 먹거리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규정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축산물이 아니다. 이 법은 소, 돼지 등 13종을 관리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7. 22:56

경찰간부 인사에 대한 행안부장관 제청권 삭제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4일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이지만,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7. 17:00

동물권 향상을 위한 국회 모임 동심(動心, 회장 황세원)이 지난 9월 24일 9월 정기봉사 모임으로 동물권시민연대 ‘레이(RAY, 서울 종로구)’를 찾아 유기묘 지원 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는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 9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협력해 국회 내 고양이집(쉼터)을 설치했다. 동심은 국회 내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 급여 봉사도 하고 있다. 국회에는 길고양이 10여 마리가 있다. 동심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2021년 5월 국회 보좌진을 중심으로 설립된 동심은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매월 정기 봉사를 진행했다. 또 정책간담회 6회, 국회 내 길고양이 정기 사료 지급 봉사, 고양이집 설치, 유기견 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7. 16:5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썹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적발업체 수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해썹 인증업체의 수가 2018년 252개소에서 지난해 486개소로 92.9%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인증업체가 265개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7. 16:52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적발업체 수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HACCP 인증업체의 수가 2018년 252개소에서 2021년 486개소로 9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7. 16:34

대부분 불문 견책 등 경징계…한정애 "교육 및 관리 필요"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이었다.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243명 중에 120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전체 징계 건수의 49.4%에 달했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인원도 31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성매매와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이나 됐다. 금품 및..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6. 13:42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4일(화),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6.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