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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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생긴다!!화곡본동시장의 오랜 숙원사업이 드디어 해결됐다. 29일(금)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서울시의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최종선정협의 결과, 화곡본동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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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2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회"라며 “2019년, 법제처가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를 통해서 확인하니, 2019년 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2019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법제처에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문의하였고, 법제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당시 법제처의 경찰위원회 관련 검토내용 총 네 쪽 중에서 자문의 ‘자’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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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오늘(목),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최한 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1988), 독일(1990), 스위스(2002)는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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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한정애, 대정부질문서 이상민·한덕수와 설전한정애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우조선해양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을 압박했다. 그는 “경찰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대우조선에 특공대 투입 여부 문제는 행안부 장관의 판단이나 업무영역은 아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거나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거 같다”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일거에 진압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손뼉 치고 환호할 줄 알았던 거 같은데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특공대 얘기가 나왔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대우조선해양사태에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작전 여건과 상황은 경찰이 한 번도 겪지 못한 상황이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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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대장홍대선 어디까지 왔나…한정애 "24년 착공"[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신도시~서울 홍대입구 18.365km 복선 전철 지난해 민자적격성심사 통과·국비 투입 확정,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관련 공청회 열려 국토교통부 "올 3분기 대장홍대선 민간사업자 공모 목표" 한정애 국회의원을 통해 본 대장홍대선 건설 현주소는? Q. 대장홍대선 건설 진행 상황은? [인터뷰 - 한정애ㅣ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대장홍대선 추진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이 나고 본 환경영향평가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때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한 흔히 말하는 노선의 방향이나 역사의 위치, 그다음에 출입구의 위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지역주민들께서 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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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새로운 복(伏)날 문화 캠페인 <복날 채식? 오히려 좋아!>오늘 중복을 맞아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새로운 복(伏)날 문화 캠페인 "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동물복지 향상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육류 위주 보양식에서 생태 친화적인 밥상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날에는 뜨끈뜨끈한 삼계탕이지! 채식으로 힘이 나?'하시는 분들께서는 채널... 아니 블로그 고정!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장관 재임 당시 곰 사육 종식 방안에 대한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인 소통 끝에 종식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 종식 문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또 다시 초복이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 합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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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코로나19 재확산에 원숭이두창 경고까지,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방역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77일째 공석입니다. 과학방역을 이야기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개별 방역 기조에 질병관리청은 ‘질병구경청’이라는 국민의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수장 임명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경찰법상 경찰 관련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최고위 기구인 경찰위원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 제정을 통한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전국 총경급 이상 회의가 지난 23일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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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대장홍대선 건설 '순항'… 2호선 청라 연장선 기대감 ↑[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부천 대장과 서울 홍대입구를 잇는 대장홍대선 건설 사업은 지난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장홍대선 건설 사업이 순항하면서, 후속 사업에 해당하는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복선전철입니다. 총 길이는 18.365㎞. 지난해 민자 투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국비 투입까지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공청회를 열어 대장홍대선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우선 올 3분기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