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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행금지 국가 모니터링 부실 지적"외교부-이통사 MOU 맺어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외교부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입국한 국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 시에는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도 방문한다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방문자에 대한 단속을 현지 대사관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에 또는 체류하겠다고 밝힌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7. 13:00

[경인매일=윤성민기자]최근 5년간 외교부 소속 공무원 59명이 징계를 받고 이 중 절반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교부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59건,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의 징계건수는 33건으로 나타났다.또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일어난 성비위는 총 11건이었으며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는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주칠레한국대사관 고위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이유로 30통이 넘는 부재중전화를 남기는 등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갑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특히 재외공관의 폐쇄적 특성상 공관 운영..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7. 09:1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교부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59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들 중 절반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한정애 의원은 “최근 주칠레한국대사관 고위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이유로 3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를 남기며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등 외교부 고위 공직자들의 갑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특히 재외공관의 폐쇄적인 특성상 공관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본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0. 7. 08:3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대내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생산량 감축 목표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우리 정부는 대외적으로 우호국 연합(HAC)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생산량 감축이 아닌 재활용에 방점을 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라며 “이는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가장 중요한 협상인 INC-5 개최국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한정애 의원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도 매우 심각하지만 플라스틱 생산은 또한 온실가스 배출과도 연관되어 있다” 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선 결국 플라스틱 생산을 감..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0. 6. 14:5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입북 탈북민 연도별 현황’ 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31명이 재입북하였다.한정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지급받고, 이후 취업이나 자립을 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등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인 취업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야 하고 심리적, 사회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0. 6. 14:41

의정활동/의정보고 2024. 10. 6. 14:28

국제사회의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위해 당파를 초월, 여야 의원 31명 공동발의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최근 국제사회는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한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당파를 초월 총 31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바탕으로‘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 했다.한정애 포럼 대표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제사회가 결정한 두 가지 핵심 기후환경 의제인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해 O..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5. 12:30

실업률 2배에 소득 절반…재입북 후 뛰쳐나왔지만 보안법 위반한정애 의원 "실질적인 취업 지원, 주거안정 위한 정책 지원해야"  통일부 탈북민 관리 시스템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실업률, 연평균 가구소득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입북 탈북민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1명이 재입북했다.연도별로는 △2012년(7명) △2013년(7명) △2014년(3명) △2015년(3명) △2016년(4명) △2017년(4명) △2019년(1명) △2020년(1명..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4.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