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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커피전문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는 428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2019년이 107건으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은 96건, 2021년은 94건이 적발되어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2. 14:54

병원급 상환액 특히 낮아…기금으로 돌려막기 한정애 "복지부 차원 구상률 제고 조치 필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원)이 설립된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약 61억원 달하나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된 금액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이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총 103건에 대한 우선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103건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액은 60억9762만2000원이었지만 구상액은 4억8306만6000원에 불과했다. 회수율(구상률)은 7.9%에 그쳤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1. 14:01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함께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에 위치한 국립재활원을 다녀왔습니다. 국립재활원은 1986년에 개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재활기관으로 특히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래 올해 5월 지정이 해재될 때까지 입원환자 기준 연인원(재원환자) 총 3,717명, 실인원 423명의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들에 대한 돌봄과 간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재활치료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 재활기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장애인 감염병 전담 병상을 운영하여 장애인 코로나 환자들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립재활원 임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여야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를 바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9. 20. 22:41

민원인에게 업무 외 연락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하기도…건강보험공단 최다 만취 후 강제추행도 경징계…시민단체 “직장내 성범죄, 사소한 사건 치부하면 안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기관 내 성범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기간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3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차례, 건강보험심사평..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0. 22:1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61억원이나,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조정원은 총 103건에 대해 우선 6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0. 09:27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아토피 피부염은 산업화, 생활환경의 서구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재발성·염증성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한다. 성인이 되면 대체로 빈도는 줄어들지만,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특성으로 인해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크고,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인구 10만 명당 아토피 진료실인원이 17세 이하는 2.6% 감소한 반면, 18세 이상은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19. 18:35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내 성비위. 성범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직원 징계현황(’21년~ ‘22.7)’을 종합하면, 자료제출 10개 기관중 7개 기관에서 ‘직장내 성범죄’ 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3건이나 발생한 기관도 있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19. 18:31

이희호 여사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사진전에 함께 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님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배우자이자 영부인이기 전에, 한평생을 여성·인권운동가로 헌신해오셨는데요. 전시된 사진들을 따라 걸으며, 여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여성·인권, 소외계층의 복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과 이재명 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신낙균 이희호여사추모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국회 여가위 권인숙 위원장, 민주당 서영교·고민정 최고위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이희호 여사님의 여성·인권 운동의 정신과 철학을 기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9. 19. 13:27